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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마른 논 갈라지는데…정부 마중물 비판해서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제가 어려우면 서민들은 저축을 늘린다. 기업도 불황일 때는 투자를 하지 않는다. 그런데 정부는 정반대다.

 

이 차이는 정부와 민간의 목표가 다르기 때문이다. 개인이나 기업의 목적은 사익추구다. 정부는 공공서비스가 목적이다. 국민에게 이익이면, 손해를 보더라도 지갑 여는 것이 정부다. 역으로 정부가 국민에게서 돈을 벌면 안 된다.

 

그래서 정부 경제정책의 목적은 물가안정과 경제성장률의 완만한 상승이며, 거품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지출을 최소화하고, 불황에는 정부가 지출을 늘려 민간이 못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다.

 

앞으로 경기를 부양할 돈이 필요하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2%로 낮췄다. 국제신용평가 기관 중에서는 일본 수출규제로 1.9%까지 내려 잡는 곳도 있다. 기업실적약화로 세금수입도 줄어든다.

 

지금 상황에서 긴축재정, 흑자재정을 편성한다는 건 나날이 낮아지는 경제성장률을 정부가 내버려두고, 불황을 내버려 둔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아니다.

 

그렇다고 적자가 큰 것도 아니다.

 

평소 정부는 경제성장률에 맞춰 완만한 적자재정을 편성한다. 적자수지 비율은 연간 –1, -2% 선이다. 항상 그랬던 것은 아니다. 외환위기 때는 –4.7%, 금융위기 때는 –3.8%까지 갔었다.

 

지금 한국은 미중 무역분쟁과 일본 수출보복을 마주하고 있다. 그래서 내년부터 4년간 –3.8% 선에서 끌어다 쓰겠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한국처럼 조세부담률이 낮은 일본과 미국의 지난해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각각 –3.2%, -6.6%였다. 통합재정수지 기준이라면 한국의 재정수지 적자비율은 대폭 낮아진다. 지난해 한국의 통합재정수지는 1.4% 흑자였다.

 

그런데도 재정을 쓰지 말라고 한다면 방법이 없다. 경제를 부양하려면 어떻게든 돈이 필요하다. 재정을 못 쓴다면 세금을 써야 한다. 실효세율이 높은 유럽국가는 세금의 힘으로 버틸 수 있다. 지난해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19.6%로, 2016년 기준 OECD 평균보다 5.3%p 낮다.

 

정부가 일부러 손해를 보는 예는 수없이 많다.

 

한국정부는 환율이 너무 낮아지면,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하 외평채)을 발행해 손해를 감수하고도 비싼 값에 달러를 산다. 일정 기간 환율을 조금만 높여 저환율에 수출기업이 대비할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다.

 

만일 정부 손실이 악이라면, 외평채 손실도 비판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비판하는 여론은 없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헛된 곳에 돈을 썼는지 안 썼는지다. 긴축재정인지 적자재정인지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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