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30 (금)

  • 구름조금동두천 16.7℃
  • 맑음강릉 22.7℃
  • 구름조금서울 19.6℃
  • 박무대전 19.5℃
  • 박무대구 19.5℃
  • 박무울산 19.1℃
  • 박무광주 20.9℃
  • 박무부산 20.8℃
  • 맑음고창 19.4℃
  • 박무제주 24.3℃
  • 구름조금강화 18.7℃
  • 구름많음보은 17.9℃
  • 맑음금산 17.8℃
  • 맑음강진군 19.4℃
  • 구름조금경주시 17.5℃
  • 맑음거제 22.2℃
기상청 제공

예규 · 판례

[예규‧판례]모바일약관 교부해도 종이청약서 서명 필수

“현행 법규는 전자약관 교부 확인 방법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계약자 동의를 받아 모바일약관을 교부했더라도 이를 종이청약서 서명을 통해 계약자 서명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금융당국의 법령해석이 나왔다.

 

모바일약관 교부 자체는 보험업감독규정을 통해 고객 동의를 받으면 가능하나 이를 확인하는 방법은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기에 추가 서명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금융위원회 법령해석 회신문(190220)'에 따르면 해석을 요청한 보험사는 고객의 동의를 받고 모바일 약관을 교부한 경우 청약서에 약관 교부의무 이행과 관련된 고객의 서명이 필요한지를 질의했다.

 

기술발전에 따라 방대한 약관을 종이대신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전달 받기를 원하는 고객이 늘고 있으며 보험사 역시 비용절감 등의 순기능으로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지켜야하는 약관교부 의무를 모바일약관 교부만으로 충족할 수 있는지는 불분명했다. 모바일약관이 종이약관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는지에 대해 판단 근거가 필요했던 셈이다.

 

실제로 ‘보험업감독규정’은 제7-45조의2를 통해 보험계약자료의 교부와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감독규정은 보험계약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보험약관을 전자적 방법으로 교부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나 약관 교부의무를 전자약관 교부로 준수했는지 여부에는 해석이 갈려왔다

 

이에 금융위는 모바일약관 교부와 관련해 계약자의 동의를 받고 이를 실제로 교부했더라도 교부 여부의 확인은 종이청약서를 통해 계약자의 확인서명을 받아야 한다고 해석했다.

 

현행 법규가 계약자의 동의에 따라 모바일약관을 교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약관교부 의무 이행을 판단하기 위한 방법을 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모바일약관을 교부한 보험사들은 청약 과정에서 감독규정 준수를 위해선 고객의 자필서명을 추가로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법령해석 회신문 주요 내용]

 

[질의요지]

고객을 대면하여 종이청약서로 계약 체결 시 계약자에게 전자적 방법의 약관 교부에 대하여 동의를 받고 모바일약관을 교부한 경우, 청약서에 약관 교부의무 이행 확인과 관련하여 계약자가 직접 확인서명하면, 약관 교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핸드폰에서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모바일약관을 열람하여 설명하고, 모바일약관을 원하는 고객에게는 고객 핸드폰에 즉시 전송.

 

[회답]

모바일약관 교부에 관하여 계약자에게 동의를 받는 등 ‘보험업감독규정’ 제7-45조의2를 준수하고 실제로 모바일약관을 계약자에게 교부(다운로드) 하였다면, 약관을 교부받았음을 종이청약서를 통해 계약자에게 확인서명을 받는 것으로 약관교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판단.

 

[이유]

현행 법규는 계약자가 동의하면 모바일약관을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보험업감독규정’ 제7-45조의2), 전자약관의 교부를 확인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음.









배너




[데스크 칼럼]탁상공론과 혁신, 그리고 행복
(조세금융신문=신승훈 편집국장) 2019년 8월. 대한민국을 소용돌이치게 만든 주제를꼽으라면 단연코 ‘경제침략’과 ‘조국’일 것이다. 일본의 관료와 정치인들의 후안무치한 언행은 도를 넘어서고 있다. 그 속내는 우리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한 22일에도 등장한다.당일 일본 경제산업장관인 세코 히로시게는 산케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는 평화국가를 표방하는 대국(大國)의 책임이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여러모로 부족한 ‘소국’ 대한민국을 어여삐 여긴 ‘대국’ 일본이 대신 관리해주겠다는 이야기다.한반도를 침탈했던 100여년전논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음을재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응하는 국내 정치권은 ‘지리멸렬’ 그 자체였다. 사실상 ‘굴복’ 이외에는 답이 없는 ‘외교적 해법’을 주장하며 정부를 공격하는 야당에여당은 ‘친일’ 프레임으로 응수했다.무작정 일본을 방문한 국회의원들은 문전박대를 당했고, 눈앞에서 ‘한국은 성매매국’이라는 치욕스런 이야기까지 들어야만 했다. 연관산업과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미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깊히 고민해야할 골든타임에 정치권이 벌인 일이다. 이번에도
[인터뷰]석창규 웹케시그룹 회장 “모든 세무사가 ‘세무주치의’ 될 때까지”
(조세금융신문=이학명 기자) “제가 경상도 스타일이라 말을 잘 못합니다.” 웹케시그룹(이하, 웹케시) 석창규 회장은 얼마 전 ‘위 엠버스 클럽’ 론칭 기자간담회에서도, 인터뷰 때도 같은 말을 했다. 경상도 어투가 조금 투박하니 어떻게 들으면 석 회장 말이 맞다. 하지만 ‘일’ 이야기를 할 때면 다르다. 촌철살인(寸鐵殺人). 한마디 한마디 심지가 단단하고 진실성이 느껴진다. 핀테크에 정통하지 않은 기자도 예를 들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했다. 국내 핀테크 1호 코스닥 상장 기업인 웹케시는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았다. 웹케시는 1999년 석창규 회장과 윤완수 대표가 설립한 핀테크 스타트업 기업이다. 국내에 처음으로 편의점에 웹 기반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설치하고, 중소기업 경리전문 프로그램인 경리나라, 대기업 자금관리서비스인 브랜치, 공공기관·대기업 재정관리서비스인 인하우스뱅크 등을 운영하며 입지를 다지고 있다. 석 회장은 최근 더 바빠졌다. 올해 6월 28일 론칭한 ‘위 멤버스 클럽’ 전국설명회에서 직접 세무사들과 소통했다. 석 회장을 만나 그가 말하는 핀테크와 1만 2000명 세무사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해 들었다. 20년 전 ‘개방형’ 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