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내년 건설·교통 등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 올해보다 약 13% 많은 22조3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생활 SOC에 10조4000원이 집중 투자된다.

정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0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SOC 분야에 배정된 예산은 총 22조3000억원이다. 지난해 19조8000억원보다 12.9% 늘어난 규모다.

2010년 25조1000억원에 이르던 SOC 예산은 2015년까지 23조∼24조원대를 유지하며 5% 안팎에서 증감을 반복하다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연속 내리막을 걸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SOC 축소 기조에 따라 2018년과 2019년에는 20조원 밑으로(19조원, 19조8000억원) 떨어졌고, 2018년 SOC 예산 감소율(전년 대비)은 14.1%에 이르렀다.

하지만 2020년 예산안에서 SOC 분야는 두 자릿수 증가율과 함께 22조원대까지 회복했다.

새만금국제공항과 평택∼오송 철도 2복선화,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등 15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관련 예산(1878억원)이 올해(99억원)보다 약 1800억원 늘었고, 도로·철도·공항·산업단지 진입도로 등 지역 경제 활성을 위한 교통·물류망 확충 예산도 7조7000억원에서 8조6398억원으로 9000억원 가량 증가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 등 생활SOC 투자도 4조1620억원에서 5조3652억원으로 1조2000억원 이상 증액됐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대표적 낙후 도시 재생 사업이다.

도로·철도·공항 등 중대형 SOC를 포함, 기반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유지·보수 예산도 8000억원 이상(3조1058억원→3조9131억원) 늘었다. 작년 12월 착공된 GTX-A 노선(운정∼동탄) 사업의 본격 추진에 1350억원(올해 800억원), 지난 6월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간 GTX-C 노선(덕정∼수원)의 시설사업 기본계획 작성에 10억원이 배정됐다.

이 밖에도 정부는 내년 생활 SOC에 10조4000억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지역경제 활성화 부문에는 ▲생활 SOC 10조4000억원 투자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본격 착수 ▲지역 혁신거점 구축 등 지역경제 활력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주요 문화·체육·돌봄 시설에 대해서는 원스톱(One-Stop)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나의 시설물로 복합화(신규 280개 수준, 3000억원)를 지원한다.

위험도로 개선, 철도 노후시설 개량 등 노후 시설 개보수 투자를 최대한 확대(도로·철도 2조3000억→2조8000억원), 노후 상수도·하수관로 정비 확대(4000억→8000억원), 화재·침수 등 재난대비 강화, 미세먼지 차단 숲(60→90ha)·도시 바람길 숲(11→17개) 조성 확대, 휴양림 투자 확대(5000억→7000억원)도 포함됐다.

문화·체육은 공공도서관(+182개소), 국민체육센터(+173개소) 등 확충으로 지역격차 완화에 주력한다.

취약지역은 민간 상업·주거 복합시설, 소규모 주택정비 등을 위한 융·출자, 구도심 생활편의시설 조성(221→329개소) 등이 도시재생 사업으로 추진된다.

어촌뉴딜300은 어촌‧어항 노후화된 선착장 등을 현대화하고, 지역별로 특성을 살린 맞춤형 특화 개발(70→170개소)을 확대한다.

이밖에 내년에도 국공립 어린이집(+550개소) 등 공공보육 인프라 강화,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 투자(시설별 70→150인) 등이 이어진다.

국가균형발전프로젝드의 경우 5000억원을 들여 33개 사업에 착수한다. 지역특화산업은 R&D, 생산·실증 인프라 구축 등 시범사업 소요를 최대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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