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최종 종료 결정이 났다.
이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육군 특수작전사령부(USASOC) 전략팀장을 지낸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FDD)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이 한국 안보에 대해 우려했다.
지난 6일 맥스웰 연구원은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한국이 지소미아를 종료한다면 한미일 삼각 동맹은 물론 한국의 안보를 약화시키는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미일 3국은 서로 다른 첩보 수집 능력을 갖고 있어 상호 정보를 보완하고 강하고 있다. 지소미아를 파기한다면 일본 만이 갖고 있는 정보에 접근이 안 되는 한국이 조기 경보에 시간이 더 지체되고, 정보 분석력과 국방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은 한국과 일본이 2016년 11월 23일 군사정보 직접 공유를 위해 체결한 협정으로 당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국방부 청사에서 양국을 대표해 서명했으며, 상대국에 대한 서면 통보를 거쳐 이날 발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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