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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6~9억원 주택 취득세율 백만원 단위로 세분화

7억원 주택 취득세 231만원↓·8억원 주택 264만원↑
행안부, 4개 지방세 관계법 개정안 입법예고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주택 거래 시 낮은 취득세율을 적용받으려고 가격을 허위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을 세분화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4개 지방세 관계법률(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불합리한 과세체계를 개편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기업 관련 감면을 적극적으로 확대·연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과세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주택유상거래 가운데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구간의 취득세율을 세분화했다. 현재 취득세율은 ▲6억원 이하는 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2% ▲9억원 초과는 3% 등이 적용되고 있다.

 

문제는 세율을 낮게 적용받기 위해 거래가격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때문에 5억9000만원이나 8억9000만원 등 세율 변동구간 직전 가격에 거래가 집중되는 이른바 ‘문턱효과’가 나타나는 점이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의 3단계 단순 누진세율 체계를 개선해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구간의 주택 취득세율을 백만원 단위로 계산해 적용키로 했다.

 

현재는 7억원·7억5000만원·8억원 주택의 취득세율이 모두 2%로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법 개정이 완료되면 7억원 주택은 1.67%를 적용받아 취득세 납부액이 1400만원에서 1169만원으로 231만원 감소하고, 8억원 주택은 2.33%가 적용돼 1600만원서 1864만원으로 264만원 증가한다. 7억5000만원 주택은 변동 없이 2%에 해당된다.

 

신혼부부와 청년 주거지원 대책의 하나로 올해 1년간 적용되는 신혼부부 생애최초 취득 주택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은 1년 연장한다. 3년 연장 등이 거론되기도 해씅나 장기 적용 시 거래촉진효과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점을 고려해 내년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산업단지·지식산업센터·물류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이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으나 3년 연장하고,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감면요건도 기존 100억원 이상 투자에서 5억~20억원 이상 투자나 10~30명 고용 등으로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지방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취득·재산세 50% 감면도 연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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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임진왜란을 연상케 하는 일본의 경제보복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최근 일본의 한국에 대한 대응 태도가 불순하기 그지없다. 일본에 의해 36년간 강탈당했던 식민지시대의 뼈아픈 강제징용자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해 한국의 대법원에서 가해자 일본이 강제징용당한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토록 판결한데 대하여 일본은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아베 총리를 필두로 국가권력이 나서 경제보복을 행동에 옮김으로써 한일 양국 간에 경제전쟁의 양상을 드리우고 있다. 가해자인 일본이 오히려 피해자인 양 거침없이 경제보복을 운운하는 자신감의 배경에는 일본 그들만이 가지는 소재생산 기술에 대한 원천적인 우월한 경쟁력 때문이다. 한국에서 소비재 생산에 필요한 자본재, 생산재의 수입 대부분이 일본에서 들여오고 있음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이점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그들이 독특하게 가지고 있는 소재장비 기술에 대한 섬세한 고도의 열정과 실력 때문이다. 필자는 이번 일본의 경제보복을 보고 1592년에 일어난 일본의 임진왜란이 연상됐다. 400여 년 전 총칼을 대신해 이번엔 소재생산재로 한국을 겨냥하여 발포한 셈이다. 400여 년 전의 임진왜란도 그 원동력이 당시 소재생산 기술의 첨단인 조총을 일본이 개발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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