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13 (화)

  • 구름많음동두천 24.6℃
  • 맑음강릉 24.9℃
  • 박무서울 25.1℃
  • 맑음대전 26.1℃
  • 맑음대구 26.1℃
  • 구름조금울산 26.9℃
  • 구름조금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8.3℃
  • 구름많음고창 26.6℃
  • 맑음제주 27.2℃
  • 구름많음강화 22.8℃
  • 구름조금보은 25.4℃
  • 구름조금금산 24.8℃
  • 구름조금강진군 26.5℃
  • 맑음경주시 25.1℃
  • 구름조금거제 28.3℃
기상청 제공

[관서장회의] "국경 넘나드는 탈세 잡는다" 국세청, 금융·국제거래 특화조직 가동

금융거래분석 TF 핀테크 분야 전담, 국제거래조사 지원팀 이전거래 분석
부정거래・시세조종 등 검찰, 금융위 등 간 협력체계 강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하반기 진화하는 탈세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역량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

 

금융거래분석 TF를 신설하고, 금융업 조사지원・연구 등을 통해 핀테크(Fintech) 등 첨단 금융기법을 활용한 지능형 탈세애 대응한다.

 

국제거래조사 지원팀에서는 이전가격 적정성을 검토하거나, 과세논리 제공 등 지원을 확대한다.

 

과세자료 확보를 위해 문서 감정 등 포렌식(Forensic) 역량을 강화한다. 과세문서 감정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 인정서 획득 추진, 최신 분석장비를 도입하는 것이 주 골자다.

 

전문가 확보를 위해 조사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내용으로 전문・위탁교육을 개편하고, 전문직위 확대를 통해 분야별 핵심인력 육성에 나선다.

 

빙산형(Iceberg)기업 등 국내 매출액을 축소신고 하면서 해외 현지법인의 매출액을 은닉하는 역외탈세에 대해 집중 조사한다.

특히 모・자회사간 무형자산 변칙거래, 조세회피처를 통한 다단계 구조 설계 탈루, 해외신탁 이용 변칙 상속・증여, 해외현지법인을 이용한 법인자금 유출을 역외탈세 4대 유형으로 꼽아 중점관리한다.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에 대해서도 국외 소득이전 위한 사업구조 개편(BR) 위장, 악의적 고정사업장 지위 회피 등 주요 유형 외에도 신종 기법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계획이다.

 

신종 자본거래와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등 공정경제에 역행하는 사익편취, 편법 상속증여 행위를 치밀하게 조사하고, 우월적 지위 남용의 탈세관련성 검증도 강화할 방침이다.

 

고액재산가 재산변동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한편, 고액금융자산・부동산 보유 연소자 등에 대한 자금출처 등 통합 분석을 실시한다.

 

채무자료 등 분석 인프라를 보강해 자산 무상 담보제공, 제3자 채무인수・변제 등 변칙 상속・증여 혐의에 대한 유형별 검증을 확대한다.

 

현금할인, 무자료 매출 등 고질적 탈세수법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현금영수증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확대, 전자상거래 판매・결제 대행자료 추가 수집 등 세원인프라를 강화한다.

 

부정거래・시세조종 등 불공정 주식거래 대응 위해 검찰, 금융위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갖춘다.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는 적극적 수색・압류, 재산은닉 혐의 집중 추적조사 등 현장중심의 징수활동으로 끝까지 추적・환수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청 재산추적팀의 일선 추적조사 관리・지원 확대, 현금징수에 유용한 재산자료 제공 등 일선과 지방국세청간 전방위적인 협력체계를 갖추고, 고의적 체납처분 면탈범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배너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임진왜란을 연상케 하는 일본의 경제보복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최근 일본의 한국에 대한 대응 태도가 불순하기 그지없다. 일본에 의해 36년간 강탈당했던 식민지시대의 뼈아픈 강제징용자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해 한국의 대법원에서 가해자 일본이 강제징용당한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토록 판결한데 대하여 일본은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아베 총리를 필두로 국가권력이 나서 경제보복을 행동에 옮김으로써 한일 양국 간에 경제전쟁의 양상을 드리우고 있다. 가해자인 일본이 오히려 피해자인 양 거침없이 경제보복을 운운하는 자신감의 배경에는 일본 그들만이 가지는 소재생산 기술에 대한 원천적인 우월한 경쟁력 때문이다. 한국에서 소비재 생산에 필요한 자본재, 생산재의 수입 대부분이 일본에서 들여오고 있음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이점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그들이 독특하게 가지고 있는 소재장비 기술에 대한 섬세한 고도의 열정과 실력 때문이다. 필자는 이번 일본의 경제보복을 보고 1592년에 일어난 일본의 임진왜란이 연상됐다. 400여 년 전 총칼을 대신해 이번엔 소재생산재로 한국을 겨냥하여 발포한 셈이다. 400여 년 전의 임진왜란도 그 원동력이 당시 소재생산 기술의 첨단인 조총을 일본이 개발했기 때문
[인터뷰]석창규 웹케시그룹 회장 “모든 세무사가 ‘세무주치의’ 될 때까지”
(조세금융신문=이학명 기자) “제가 경상도 스타일이라 말을 잘 못합니다.” 웹케시그룹(이하, 웹케시) 석창규 회장은 얼마 전 ‘위 엠버스 클럽’ 론칭 기자간담회에서도, 인터뷰 때도 같은 말을 했다. 경상도 어투가 조금 투박하니 어떻게 들으면 석 회장 말이 맞다. 하지만 ‘일’ 이야기를 할 때면 다르다. 촌철살인(寸鐵殺人). 한마디 한마디 심지가 단단하고 진실성이 느껴진다. 핀테크에 정통하지 않은 기자도 예를 들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했다. 국내 핀테크 1호 코스닥 상장 기업인 웹케시는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았다. 웹케시는 1999년 석창규 회장과 윤완수 대표가 설립한 핀테크 스타트업 기업이다. 국내에 처음으로 편의점에 웹 기반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설치하고, 중소기업 경리전문 프로그램인 경리나라, 대기업 자금관리서비스인 브랜치, 공공기관·대기업 재정관리서비스인 인하우스뱅크 등을 운영하며 입지를 다지고 있다. 석 회장은 최근 더 바빠졌다. 올해 6월 28일 론칭한 ‘위 멤버스 클럽’ 전국설명회에서 직접 세무사들과 소통했다. 석 회장을 만나 그가 말하는 핀테크와 1만 2000명 세무사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해 들었다. 20년 전 ‘개방형’ 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