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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산업

‘EUV 포토레지스트’ 日 수출규제 후 첫 수출 허가

이낙연 “日경제공격 원상회복 노력…국산화 계속 이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일본 수출규제 후 처음으로 일본산 극자외선(EUV) 포토레지스트의 한국 수출이 허가됐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일본 정부가 한국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필수적인 3개 품목의 수출을 규제한 데 이어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국, 즉 백색국가에서 제외했다며 세계 지도국가답지 않은 부당한 처사이자 자유무역 최대수혜국으로서 자기모순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일본 정부가 어제 백색국가 제외 시행세칙 발표에서 추가 규제품목을 지정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일본의 경제 공격이 원상회복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소재·부품의 국산화를 포함한 특정 국가 과잉 의존의 해소 및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협력적 분업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은 계속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업계가 느끼는 불확실성과 그에 따르는 불안을 최소화하도록 정부는 업계와 부단히 소통하면서 모든 관심사를 최대한 설명해 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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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임진왜란을 연상케 하는 일본의 경제보복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최근 일본의 한국에 대한 대응 태도가 불순하기 그지없다. 일본에 의해 36년간 강탈당했던 식민지시대의 뼈아픈 강제징용자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해 한국의 대법원에서 가해자 일본이 강제징용당한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토록 판결한데 대하여 일본은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아베 총리를 필두로 국가권력이 나서 경제보복을 행동에 옮김으로써 한일 양국 간에 경제전쟁의 양상을 드리우고 있다. 가해자인 일본이 오히려 피해자인 양 거침없이 경제보복을 운운하는 자신감의 배경에는 일본 그들만이 가지는 소재생산 기술에 대한 원천적인 우월한 경쟁력 때문이다. 한국에서 소비재 생산에 필요한 자본재, 생산재의 수입 대부분이 일본에서 들여오고 있음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이점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그들이 독특하게 가지고 있는 소재장비 기술에 대한 섬세한 고도의 열정과 실력 때문이다. 필자는 이번 일본의 경제보복을 보고 1592년에 일어난 일본의 임진왜란이 연상됐다. 400여 년 전 총칼을 대신해 이번엔 소재생산재로 한국을 겨냥하여 발포한 셈이다. 400여 년 전의 임진왜란도 그 원동력이 당시 소재생산 기술의 첨단인 조총을 일본이 개발했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