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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꼭 주의해야 할 개정세법

현금영수증 등 허위수취 가산세 신설, 세율은 2%
연결법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80%→60%
‘신성장 시설투자 공제’ 매출대비 비용 5→2% 완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인세 중간예납대상 기업 42만7000개는 오는 9월 2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올해는 전년도 법인세 산출세액이 30만원 미만인 영세중소기업은 중간예납의무에서 제외되는 등 굵직한 세법개정사안이 있어 신고 전 꼭 참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 접대비 손금불산입 특례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에서 법인세법으로 근거 규정이 이동하면서 법인세법상 1800만원으로 산정했던 접대비 한도가 2400만원으로 기존 조특법 수준을 맞추었다. 최저한세와 적용기한이 완전히 폐지됐기에 기업 입장에서는 보다 안정적으로 접대비 한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허위 지출증명서류 수취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현금영수증 등 허위수취 가산세가 신설됐다. 대상은 허위로 수취한 현금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이며, 가산세율은 허위수취 금액의 2%다.

 

연결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80%에서 60%로 줄었다.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용 고정자산, 대기업의 혁신성장 투자자산에 대해 기준내용연수의 50% 범위 내에서 가속상각이 허용된다. 기업이 투자자금을 보다 빨리 회수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에 대해 적용할 수 있다.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블록체인, 양자컴퓨터 관련 기술 등 16개 기술 추가되고, 기존 4개 기술이 확대됐다. 공제율은 20~30%로 기존과 동일하다.

 

직전연도 매출액 대비 연구·인력개발비 비율이 2% 이상만 돼도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5% 이상이어야 했다.

 

설비투자세액공제제도 공제율 조정 및 적용기한이 아래의 표와 같이 바뀌었다. 적용시점은 2019년 1월 1일 이후 투자분 부터다.

 

공제시설

공제율
(·중견·중소,%)

공제시설

적용기한

안전설비 등

1·5·10

안전설비 등

’19.12.31.

환경보전시설

3·5·10

환경보전시설

’21.12.31.

근로자복지증진시설*

근로자복지증진시설

’21.12.31.

R&D설비

1·3·7

R&D설비

’21.12.31.

생산성향상시설

생산성향상시설

’19.12.31.

에너지절약시설

에너지절약시설

’21.12.31.

의약품품질관리시설

1·3·6

의약품품질관리시설

’19.12.31.

* 직장어린이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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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임진왜란을 연상케 하는 일본의 경제보복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최근 일본의 한국에 대한 대응 태도가 불순하기 그지없다. 일본에 의해 36년간 강탈당했던 식민지시대의 뼈아픈 강제징용자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해 한국의 대법원에서 가해자 일본이 강제징용당한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토록 판결한데 대하여 일본은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아베 총리를 필두로 국가권력이 나서 경제보복을 행동에 옮김으로써 한일 양국 간에 경제전쟁의 양상을 드리우고 있다. 가해자인 일본이 오히려 피해자인 양 거침없이 경제보복을 운운하는 자신감의 배경에는 일본 그들만이 가지는 소재생산 기술에 대한 원천적인 우월한 경쟁력 때문이다. 한국에서 소비재 생산에 필요한 자본재, 생산재의 수입 대부분이 일본에서 들여오고 있음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이점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그들이 독특하게 가지고 있는 소재장비 기술에 대한 섬세한 고도의 열정과 실력 때문이다. 필자는 이번 일본의 경제보복을 보고 1592년에 일어난 일본의 임진왜란이 연상됐다. 400여 년 전 총칼을 대신해 이번엔 소재생산재로 한국을 겨냥하여 발포한 셈이다. 400여 년 전의 임진왜란도 그 원동력이 당시 소재생산 기술의 첨단인 조총을 일본이 개발했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