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10 (토)

  • 구름많음동두천 23.7℃
  • 구름조금강릉 25.7℃
  • 구름많음서울 26.6℃
  • 박무대전 26.3℃
  • 구름많음대구 25.8℃
  • 구름많음울산 24.8℃
  • 흐림광주 25.9℃
  • 구름많음부산 26.1℃
  • 구름많음고창 24.3℃
  • 구름많음제주 28.9℃
  • 구름조금강화 24.2℃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3.1℃
  • 구름많음강진군 26.5℃
  • 구름조금경주시 22.7℃
  • 구름많음거제 27.2℃
기상청 제공

[전문가칼럼]2019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노동법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지난 10년간 바뀐 노동법보다 이번 정부에서 바뀐 노동법이 더 많다고 한다. 올해 하반기에 변경되는 노동법은 무엇이 있을까? 역시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안들이 노동법에 반영되었다. 이번 호에서 변경되는 노동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실시

 

근로기준법 개정(19.7.16 시행)으로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법률로 명시, 금지하고,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치 의무 등을 규정하였다. 또한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토록 의무화하였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사용자는 지체없이 조사할 의무가 있으며, 사용자는 괴롭힘 피해자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의무가 있고,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사용자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의무가 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피해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가 금지된다.

 

개정 채용절차법 시행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19.4.16)되어 구인자에게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거나,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

수수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직무수행과 무관한 구직자의 용모, 키, 체중 등 신체적 조건이나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정보, 구직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 직업, 재산정보를기초 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는 것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 등 개선

 

일자리 안정자금이 예산 누수 없이 꼭 필요한 사업주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반기부터 일부제도가 개선된다. 2019년은 사업 인지도도 높아지고,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하여 노동자의 입사와 퇴직을 자동으로 확인하고 지급되도록 시스템이 개선되었기 때문에 신청할 때 이미 퇴사한 노동자에 대한 소급지원은 중단된다.

 

노동자의 소득기준 210만원에 대한 사후검증이 강화된다.

2019년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월평균 보수기준이 210만원까지 인상되었으므로 환수기준이 110%로 조정된다. 변경된 기준에 따라 내년에 신고한 보수총액의 2019년도 월평균보수가 231만원을 초과하면 지원금을 환수한다.

 

일정소득 이하 대규모기업 노동자 훈련비지원

 

노동자들이 본인이 필요로 하는 직무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훈련비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45세 이상인 대규모 기업 노동자에게 훈련비를 지원하였으나, 앞으로는 45세 미만

의 대규모기업 노동자 중 일정 소득 이하(월250만원 미만) 계층에게도 연령과 관계없이 훈련비를 지원한다.

 

소액체당금 상한액 인상

 

체불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소액체당금 상한액이 2019년 7월 1일부터 현행 400만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체불 노동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적정수준으로 상한액을 인상하기 위함이다.

 

개정 내용은 2019년 7월 1일 이후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확정판결을 최초로 받은 경우부터 적용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개업일과 관계없이 가입가능

 

2019년 7월 1일부터 자영업자는 개업일과 관계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1인 자영업자 또는 50인 미만 노동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는 개업 후 5년까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실업급여와 직업훈련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2019년 7월 1일부터는 개업일과 관계없이 본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요건을 완화하였다.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지원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한다. 현재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원하여 1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단시간 노동자 등은 지원을 받을 수 없었으나, 2019년 7월부터는 소득활동을 하는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여성에게 월50만원의 출산급여(3개월, 최대 150만원)을 지원한다.

 

[프로필] 최문광 노무법인 한성 대표노무사
‧ 고용노동부 국선노무사
‧ 법원전문심리위원
‧ 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자문위원
‧ 전) 청소년근로조건보호제도 강사
‧ 전) 워킹맘워킹대리고충상담위원









배너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임진왜란을 연상케 하는 일본의 경제보복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최근 일본의 한국에 대한 대응 태도가 불순하기 그지없다. 일본에 의해 36년간 강탈당했던 식민지시대의 뼈아픈 강제징용자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해 한국의 대법원에서 가해자 일본이 강제징용당한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토록 판결한데 대하여 일본은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아베 총리를 필두로 국가권력이 나서 경제보복을 행동에 옮김으로써 한일 양국 간에 경제전쟁의 양상을 드리우고 있다. 가해자인 일본이 오히려 피해자인 양 거침없이 경제보복을 운운하는 자신감의 배경에는 일본 그들만이 가지는 소재생산 기술에 대한 원천적인 우월한 경쟁력 때문이다. 한국에서 소비재 생산에 필요한 자본재, 생산재의 수입 대부분이 일본에서 들여오고 있음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이점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그들이 독특하게 가지고 있는 소재장비 기술에 대한 섬세한 고도의 열정과 실력 때문이다. 필자는 이번 일본의 경제보복을 보고 1592년에 일어난 일본의 임진왜란이 연상됐다. 400여 년 전 총칼을 대신해 이번엔 소재생산재로 한국을 겨냥하여 발포한 셈이다. 400여 년 전의 임진왜란도 그 원동력이 당시 소재생산 기술의 첨단인 조총을 일본이 개발했기 때문
[인터뷰]석창규 웹케시그룹 회장 “모든 세무사가 ‘세무주치의’ 될 때까지”
(조세금융신문=이학명 기자) “제가 경상도 스타일이라 말을 잘 못합니다.” 웹케시그룹(이하, 웹케시) 석창규 회장은 얼마 전 ‘위 엠버스 클럽’ 론칭 기자간담회에서도, 인터뷰 때도 같은 말을 했다. 경상도 어투가 조금 투박하니 어떻게 들으면 석 회장 말이 맞다. 하지만 ‘일’ 이야기를 할 때면 다르다. 촌철살인(寸鐵殺人). 한마디 한마디 심지가 단단하고 진실성이 느껴진다. 핀테크에 정통하지 않은 기자도 예를 들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했다. 국내 핀테크 1호 코스닥 상장 기업인 웹케시는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았다. 웹케시는 1999년 석창규 회장과 윤완수 대표가 설립한 핀테크 스타트업 기업이다. 국내에 처음으로 편의점에 웹 기반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설치하고, 중소기업 경리전문 프로그램인 경리나라, 대기업 자금관리서비스인 브랜치, 공공기관·대기업 재정관리서비스인 인하우스뱅크 등을 운영하며 입지를 다지고 있다. 석 회장은 최근 더 바빠졌다. 올해 6월 28일 론칭한 ‘위 멤버스 클럽’ 전국설명회에서 직접 세무사들과 소통했다. 석 회장을 만나 그가 말하는 핀테크와 1만 2000명 세무사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해 들었다. 20년 전 ‘개방형’ 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