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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위, ‘일본 규제품목’ 피해 기업에 일괄 대출 연장

‘중소, 중견기업’ 신규 유동성 지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위원회가 일본 경제보복 관련 일본 규제품목 수입 기업에 기존 차입금의 만기 연장과 신규 유동성 공급 확대 등 금융지원에 나선다.

 

금융위는 3일 최종구 위원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금융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지원대책에는 일반적인 금융지원과 더불어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설비투자, 연구개발(R&D), 인수합병(M&A) 등 특정 분야 지원방안도 담겼다.

 

수출규제로 인해 피해를 보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 기업들은 기업체 크기와 무관하게 모두 기존 대출·보증의 만기 연장 대상을 받을 수 있다.

 

조건은 2018년 1월 1일부터 규제 대상 품목을 수입 또는 구매실적을 보유한 기업이나, 향후 수입·구매 예정이라는 점을 구매계약서 등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경우다.

 

피해사실 확인을 위해 거래처 간 물품거래계약서, 수주계약서 등 객관적 서류를 제출받으며, 실태조사 등을 거치게 된다.

 

신규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은 일본 수출규제로 피해를 보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소·중견기업만 지원받을 수 있다.

 

대기업은 정책금융기관이 제공하는 기존 대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면 된다.

 

만기 연장·신규자금 지원 신청방법은 중소·중견기업읙 경우 금감원 일본 수출규제 금융애로 신고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02-3145-8405, 8419)에 연락하거나, 각 금융기관의 수출규제 피해기업 핫라인을 이용하면 된다.

 

만기연장의 경우 정책금융기관의 대출·보증에 대해선 일괄적으로 1년간. 전액 만기 연장을 지원하지만, 휴·폐업이 명백하거나, 수출규제 전에 부실화해 여신지원이 어려운 기업은 개별심사를 받아서 결정한다.

 

일반은행의 경우 정부가 만기 연장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현 상황 등을 고려해 최대한 협조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금융감독원, 산업·기업·수출입은행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 민간에서는 우리·신한·농협·국민·하나·부산은행 등 주요 은행 대표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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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 국세청 수장은 안팎을 끌어안아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국세청의 존재는 태생이 세수확보다. 시작도 끝도 오직 세수와의 씨름이다. 이를 위한 행정제도권 안에서의 움직임이 국세행정이라고 정의 내린다. 안으로는 세무공무원의 마인드를 살펴야 하고, 밖으로는 따가운 납세자의 눈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 국세청장이 해야 할 지극히 기본적인 일이다. 그러나 말처럼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역대 국세청장들이 그랬듯 김현준 제23대 신임 국세청장도 대통령으로부터 뽑힌 인물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두 번째로 선택된 국세청장이다. 임명장 받던 날, 문 대통령은 국세청이 납세서비스기관으로의 행정을 이끌어 나갈 것을 주문했다고 하니, 어떤 지시사항보다 무게감이 느껴진다. 그간 부과과세제 아래서 서식해온 세무조사 관련 부정비리는 두말할 것도 없고, 세칭 노른자위 차지하려는 자리다툼 인사비리도 적지 않은 부작용을 낳았다. 국세행정 집행에 커다란 암초가 된 애물단지들이다. 나라살림 곳간 채우기 에너지가 과해서 넘치다 보니 세무행정이 부과권 과잉행사로 점철돼 버렸고 이로 인한 국고주의 과세나, 행정편의주의 과세가 만연했던 적이 엊그제 같다. 영장 없는 장부영치라던가 현장 조사요원의 과잉액션이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