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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추경 5.8조원 배정안 의결…일본 대응예산 ‘속도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3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5조8269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배정계획안 등을 의결했다.

 

이 총리는 “예산을 신속하고도 효율적으로 집행해 그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예산을 적재적소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추경에는 경기대처, 민생안전, 안전강화, 미세먼지 저감 등의 사업도 포함됐다”며 “그런 예산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의결된 안건은 추경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공고안 1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안 11건, 추경안 배정계획안 1건 등이다.

 

정부는 경기 하방 리스크 대응, 포항 지진·강원 산불 등 재해지원 등 신속한 재정 집행에 나선다.

 

일본 경제보복 대응 관련 반영된 예산 총액은 2732억원이다.

 

해외 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개발, 관련 기업 자금 지원 등 시급성이 높은 사업에 우선 투입된다.

 

정부는 지난 4월 6.7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지난달 초 일본 경제보복 관련 증액예산 2732억원을 추가로 국회에 요청했다.

 

국회는 심의를 통해 정부안에서 8568억원이 삭감한 5조8269억원을 본회의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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