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부동산시장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등으로 어수선한데 여기에 ‘기준금리 인하’라는 변수를 만났다.

지난 18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1.75%)를 0.25%p 인하해 1.5%로 낮췄다.  경제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하반기 추가 0.25%p 인하가능성도 내비췄다. 지난해 11월 이후 8개월 만의 인하다.

최근 서울집값이 다시 움직이면서 추가 규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집값을 자극할 수 있는 기준금리를 인하한 것은 그만큼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는 의미다. 그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미국의 기준금리 변동을 살펴 조정했던 것과 달리 이번 금리 인하는 최근 경기 전망 악화를 고려해 급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기준금리인하가 대출금리 인하압력을 높이기 때문에 대출이자 부담이 줄어들면서 투자수익률이 올라가고 그만큼 보유능력도 강화되면서 시장에는 매물이 더 감소할 수 있다”라며 “여기에 신규담보대출의 금리가 낮아지면 매수 수요도 같이 증가해 부동산가격은 더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대출규제가 강화되었고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 구매능력을 제한하는 규제들도 많아 실질적으로는 기준금리인하가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김 소장은 설명했다.

함진영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부동산 시장의 공급이 크게 늘었다 줄 수 있고, 정부의 추가규제로 시장의 거래량이 크게 개선되기 어렵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함 랩장은 “공급자 입장에서는 수익성 악화나 수주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여신관리를 잘해야 하고,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은 사업속도가 둔화될 전망이다”고 덧붙였다.

결과적으로 민간보다는 수익성 하락이 적고 안정적 수주가 가능한 공공개발의 도급수주 비중을 높이려는 움직임 나타날 수 있고, 일부지역은 공급적체와 미분양 현상이 장기화될 여지도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이야기다.

건설사 관계자는 “이사철 대목인 가을 분양을 맞이하려면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야하는데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도에 대해 언급만 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하나도 나오지 않아 부동산 시장 불안만 더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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