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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공포의 금감원 종합검사 보험업계 우선은 선방

메리츠화재‧한화생명 검사 종료…별다른 지적 사항 없었던 듯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금융감독원 종합검사 대상사였던 메리츠화재와 한화생명이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지적 사항 없이 검사를 넘긴 것으로 보인다.

 

양 사는 12일까지 진행됐던 종합검사에서 재무건전성부터 보험금지급, 자산 운용 등 전 분야에 걸쳐 강도 높은 검사를 받았으나, 별도의 문제가 적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격적인 영업 전략을 펼쳤던 메리츠화재는 사업비 집행 및 시장질서 문란 행위로, RBC비율이 악화됐던 한화생명은 재무건전성 분야에서 제재를 받을 것으로 우려됐다.

 

그러나 검사 직후 양 사가 이 같은 걱정이 기우였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만큼 향후 종합검사 대상사로 선정되는 타 보험사 역시 검사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금감원은 종합검사를 부활시키며 자살보험금 사태 당시 행정제재를 통해 미지급 보험금을 일괄 지급하도록 지휘했던 이성재 보험 담당 부원장보를 임명했다.

 

행정규제를 통해 보험금 지급을 유도했던 자살보험금 사태의 기억이 남아있던 보험업계는 금감원의 강력한 보험금 지급 압박에 대한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었다.

 

국회의 압박 등을 통해 보험업계는 금감원이 가장 중시했던 ‘즉시연금 문제’가 종합검사 대상에서 제외 됐음에도 검사를 받게 된 보험사들은 내심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체면을 구긴 금감원이 타 분야에 검사에서 보험사의 문제점을 철저히 적발하는 ‘먼지 털이 식’ 검사를 할 것이란 예상 때문이었으나 결과적으로 이 같은 전망이 빗나간 셈이다.

 

이번 종합검사는 금융소비자보호와 건전성, 내부통제·지배구조 등 3개 항목에 각각 30점의 배점을 부여하고 시장영향력 항목에 10점의 배점이 부여돼 최종 평가 점수가 결정된다.

 

보험업권의 경우 민원건수 및 민원즘감률(10점), 보험금 부지급률(10점), 계열사와의 거래 비율(10점), 자산규모(10점), 초년도 보험료 규모(10점) 등의 배점이 높게 설정되면서 주요 평가 지표로 활용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이 유인부적합 검사를 한다고 사전에 강조하긴 했으나 실제 본검사에서 저인망식 검사가 이뤄질 것이란 걱정이 존재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검사가 끝나는 현재 대상사들의 반응은 다행히 별다른 지적 사항이 없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보험금 지급 문제에선 금감원이 민원 등을 근거로 제재를 가한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면서도 "종합검사에 대한 우려가 크게 줄어들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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