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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A 감사 ‘세무사법 위반’ 300만원 벌금 대법원 확정판결

세무사 등록취소, 감사직 당선 취소 전망
A 감사 "행정소송과 헌법재판소 제소할 것"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 6월 28일 치러진 제57대 한국세무사회 총회에서 감사로 당선된 A 세무사가 ‘세무사법 위반’으로 300만원의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됨에 따라 세무사 등록취소와 함께 감사직도 수행하지 못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은 10일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A 감사의 상고를 기각해 1심과 2심에서 A 감사에게 부과된 3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2018도 16772).

 

세무사법 제7조는 세무사의 등록취소에 대해 적시하고 있는데, 제7조 제2항은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세무사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A 감사의 경우 제4조 제10항 ‘이 법과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벌금의 형을 받은 자로서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국세무사회는 임원선거 후 보름도 지나지 않아 새로운 감사를 선임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됐다.

 

한국세무사회 회칙 제23조(임원의 임기) 제 3항에는 ‘회장 이외의 임원이 임기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선임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다만, 선거 연대입후보 부회장 및 감사는 다음 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세무사회는 이사회가 구성되는 대로 감사를 새로 선임하고 다음 총회에서 추인을 받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A 감사는 세무사징계위원회의 명예훼손으로 인한 징계절차를 통해 3년간의 세무사등록취소 기간에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돼 소송을 벌여왔다.

 

A 감사는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한국세무사회 감사로 재직하던 중 발생한 문제로 고발돼 오랜기간 고통을 받아왔다”라며 “행정소송과 헌법재판소 제소 등을 통해 억울함을 풀고 싶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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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송영관 세무법인 올림 부대표 “조세전문가의 원동력은 ‘경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송영관 세무사(세무법인 올림 부대표)는 세무대리업계에서 화제의 인물이다.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들은 세무조사 등 집행 분야에서 높은 전문성을 갖고 있지만, 송 세무사처럼 법을 만들고, 그 기준을 짜고, 나아가 납세자의 불복청구까지 ‘올라운더’로 활동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그것은 전문성만으로 쌓을 수 있는 경력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의 특별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세법은 그저 따라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국회는 법을 만들고, 국세청은 집행하며, 납세자는 따른다. 납세자는 그저 따를 뿐 관여할 여지는 적다. 송영관 세무법인 올림 부대표(이하 송 세무사)의 철학은 다르다. “세금의 원천은 국민의 동의입니다. 세금은 내기 싫은 것이지만, 공익을 위해 받아들일 수 있는 선에서 ‘동의’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각자의 주장을 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송 세무사는 한국 세금사(史)의 산증인과도 같다. 국내 세금체계와 집행체계가 본격적으로 틀을 잡기 시작한 1980년대, 그는 국세청에 들어와 세무공무원이 됐다. 매 순간이 역동의 시기였다. 1980년대 대대적인 공직기강정화, 1990년대 국세청 조직 통폐합, 2013년 김영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