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국제법을 위반한 명백한 경제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홍 부총리는 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일본의 한국 수출품 규제에 대해 “(일본은) 신뢰가 깨졌기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강제징용에 대한 (국내) 사법 판단을 경제에서 보복한 조치”라고 말했다.

보복 조치는 국제법에 위반되기에 철회돼야 하며 만약 수출 규제가 시행된다면 한국뿐 아니라 일본도 피해가 갈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홍 부총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여부에 대해서는 해결이 안 되면 당연히 WTO 판단을 구해야 하기에 실무 검토를 하고 있다며, 검토가 끝나는 대로 제소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할 일이라면서도 여러 가지 경제여건이 변화했고 이 변화한 여건을 감안해 합리적인 결정이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금리와 재정집행을 양면을 동시에 고려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금리가 내려가면, 부동산 시장에 돈이 유입돼 부동산 과열이나 가계부채를 늘릴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가계부채나 부동산 문제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통제되고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최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말 전망한 2.6~2.7%에서 2.4~2.5%로 하향 조정한 것에 대해서는 지난해 말 전망 당시와 현재의 경제여건이 너무 변했다고 분석했다.

대외개방도가 높고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글로벌 경제 성장률 하강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최근의 경제전망치는 글로벌 여파로 인한 국내 설비투자와 건설투자, 수출 부진을 있는 그대로 반영한 결과라면서 추경 효과나 하반기 경제정책 등의 정부 정책 효과도 포함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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