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26 (수)

  • 흐림동두천 26.3℃
  • 흐림강릉 24.3℃
  • 흐림서울 28.1℃
  • 흐림대전 23.4℃
  • 대구 19.3℃
  • 울산 20.9℃
  • 흐림광주 22.8℃
  • 부산 20.8℃
  • 흐림고창 23.2℃
  • 흐림제주 24.0℃
  • 흐림강화 24.1℃
  • 흐림보은 21.5℃
  • 흐림금산 22.4℃
  • 흐림강진군 21.7℃
  • 흐림경주시 20.5℃
  • 흐림거제 21.4℃
기상청 제공

[인사청문회] 김현준 “상속세율 형평성·재분배 고려…국가별 상황 달라”

조세형평성, 소득재분배, 부의 대물림 방지 등 다양한 측면 고려
재벌 사익편취 검증 강화, 공정위와 공조 ‘과세조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가 국내 상속세율이 경제협력기구(이하 OECD) 국가들보다 높다는 지적에 대해 “상속세 인하에 대해서는 세수에 미치는 효과나 소득재분배, 부의 대물림 부분도 같이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국내 상속세율은 OECD 상위 2위이며, 상속세율을 OECD 평균으로 낮추고 가업상속공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는 데 견해가 어떤가”라는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답이다.

 

이 의원은 “상속세는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부의 대물림 외에도 경제활성화 논란이 있다”며 “세금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기 위해 상속세율을 OECD에 맞추는 것이 어떠한가”라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하고 상속세율을 인하하는 문제는 조세형평성, 소득재분배, 부의 대물림 방지 등 다양한 측면에서 봐야 한다”며 “말씀에는 일리가 있으나 나라별로 특수한 사정이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같은 당 유승희 의원은 역으로 부유세 도입에 대한 김 후보자의 생각을 묻기도 했다

 

유 의원은 미국 유력 민주당 대권 후보 엘리자베스 워렌이 미국 하위 50%는 자산이 줄었고, 상위 1% 등의 부자들은 천문학적인 규모로 부가 증가했다며 반면 국내는 재벌 사익편취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부유세에 대해 깊이 생각한 것은 없지만, 기업자금을 불법사용, 사적이용, 일감몰아주기, 특수관계자 부당거래 등 불법상속 검증을 하l고 있다”며 “증여세를 내면 신고를 받고 불성실 신고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있으며, 공정위가 일감몰아주기 과태료 부과하면 정보를 공유해서 과세조치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관련기사









배너




[데스크칼럼]주류업계 긴장시킨 ‘쌍벌제’, ‘毒’이 아닌 ‘藥’ 되길 기대한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인) 우리 속담에 “독도 잘 쓰면 약이 된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의사의 처방이 중요하단 예기다.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실린 연구논문에 따르면, 육식 동물인 호랑이나 사자도 자신의 몸에 기생하는 기생충을 죽이기 위해 독이 있는 식물을 주기적으로 먹었다고 한다. 이러한 행동은 그들이 수백 년 동안 실패를 거듭하면서 터득한 동의보감과도 같은 귀한 지혜로 생각된다. 또한현재까지 건강하게종족을 번식시킬 수 있었던 것도이처럼 훌륭한 처방전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국세청은 지난 6월 3일 주류시장의 불법 리베이트(판매장려금) 근절을 위해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입법 예고된 개정안은 오는 20일 까지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다음 달 1일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세청 고시에는 '주류 거래와 관련해 형식 또는 명칭이나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명확히 했다. 즉,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주류 제조·수입업자뿐만 아니라 이를 받아들이는 도소매업자도 함께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번에 강력한 제재 수단인 일명 ‘쌍벌제’를 시행
[인터뷰]임종수 한국청년세무사회장 “타오르는 불꽃 혼으로 영원하라, 강한 청년 세무사여!”
대담_이지한 | 콘텐츠사업국장 lovetown@tfnews.co.kr 사진_김용진 | 기자 kyj@tfnews.co.kr 한국청년세무사회가 지난 4월 18일 오후 제3차 정기총회를 열고 2대 회장으로 임종수 세무사를 선임했다. 임종수 회장은 이주성 초대 회장과 함께 청년세무사회 부회장으로 지난 2017년부터 2년째 활동해 왔다. 한국세무사회 감리이사도 함께 맡고 있는 임종수 신임회장은 대현세무법인 대표 세무사다. 임 회장은 총회에서 취임 소감을 통해 “청년은 새로움과 신문명의 건설을 의미하며 기성세대와 그 가치관으로부터 단절하는 것이 청년의 중요한 기준”이라고 역설했다. “세무사가 포화상태인 상황에서 생각을 바꿔 새로운 수익을 창출해야 하며 기장하고 세무조정 하는 세무사 업무영역에 연연하지 말고 새로운 서비스 시장에도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청년세무사회는 2016년 창립준비위원회 발족을 시작으로 2017년 4월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 닻을 올렸다. 하지만 주변의 시선은 곱지 않았다. 본회인 한국세무사회와 각 지방세무사회에 청년위원회가 있는데 청년세무사회가 왜 필요하냐는 의문도 제기됐고, 세무사회 회직을 노린 정치적 이유로 새로운 조직을 만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