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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김현준 “법률상 납세정보 공개 못 해…탈세, 고액체납 등에만 제한적 공개”

유승희 “상위 1% 재산가 납세정보 미공개…근본적 체납대책 미비” 지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고액상습체납자 근본대책으로 상위 1% 재산가의 납세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날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고액상습체납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체납자만 공개될 뿐 예비적으로 고액소득자 정보는 공개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스웨덴, 핀란드 등 북유럽국가들은 세무 투명성 차원에서 모든 세금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이들 국가처럼 모든 정보를 공개할 수는 없지만, 상위 1% 고액소득자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유 의원의 말이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다소 부정적 의사를 전달했다.

 

김 후보자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국세기본법에서는 개별 납세자 비밀유지 준수의무가 있다”며 “조세포탈, 해외금융계좌,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일부 공개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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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강인중 영앤진 회계법인 대표 “新 가치창출 리더로 거듭날 것”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11월 회계개혁법의 시행으로 4대 회계법인이 독차지하던 회계시장에 파문이 일고 있다. 정부는 규모와 자격을 갖춰야 상장사 감사를 맡기겠다고 발표하면서 중소형 회계법인들이 하나 둘 뭉치고 있다. ‘컨설팅’의 영앤진 회계법인과 감사전문 신정회계법인도 지난 6월 1일 통합을 통해 한가족이 됐다. 강인중 영앤진 대표는 내실 있는 조직화, 책임 있는 리더십, 합의된 의사결정을 통해 영앤진 회계법인이 새로운 가치창출의 리더가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회계개혁법 시행 후 대형화는 필수적인 생존전략 중 하나가 됐다. 이합집산을 통해 규모를 키웠다고 끝이 아니다. 운영을 잘못한다면, 대우조선 등 대형 회계분식사건이 되풀이되지 말란 법이 없다. 강인중 영앤진 회계법인 대표는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리더십과 조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회계업무는 고도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필요한 업무입니다. 개인의 역량을 제한하는 조직화는 단순히 모여 있는 것이지 조직화가 아닙니다.” 영앤진 회계법인은 위원회와 체계만 있고, 실제로는 대표와 소수 이사진이 밀실정치로 결정하는 허울뿐인 체계화를 철저히 거부한다. 개인의 역량은 보장하지만, 고정영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