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24일 세계경제 둔화로 인한 경제성장률과 취약계층의 약화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조속한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에 열린 국회 본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경기침체 우려에 신속히 대응하고 국민안전을 지켜드리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고, 그 책무를 이행하는 데는 재정이 필요하다며 발언했다.
이 총리는 추경편성의 근거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제침체와 재난대비를 이유로 들었다.
미중 경제마찰로 IMF는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두 번에 걸쳐 0.4%p 낮춘 3.3%로, WTO는 올해 세계교역량 증가율 전망을 3.7%에서 2.6%로 각각 하향조정했다.
정부가 수출의존 극복을 위해 내수를 확대하고 있지만, 세계경제의 급격한 둔화는 수출이 6개월 연속 감소하는 등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게 예상보다 매우 큰 영향을 주었다는 진단이다.
추경이 더 늦어지거나 무산된다면, 경제가 더 나빠지고 국민의 고통이 더 커지며 복지 수요가 더 늘어날 우려가 있다고 이 총리는 밝혔다.
재난 보호를 위한 대비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됐다.
중앙과 지방의 대응체제를 정비하고 저감조치를 체계화하고, 올해 4월 강원 산불 피해 복구와 산불의 체계적 대응을 위해 진화 인력과 장비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 이 총리는 특히 사방공사는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긴급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추경안은 총 6조7000억원 규모로 이중 경기대응과 민생경제 지원에 4조5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수출금융을 3조원 가까이 늘리고, 수출바우처 등 맞춤형 해외마케팅 지원 강화하고 중소조선사를 위한 전용보증 프로그램을 3000억원 규모로 확대된다.
벤처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위해 ‘혁신창업펀드’에 1500억원 추가 출자, 500억원 규모의 ‘스케일업 펀드’도 신설된다.
고용과 사회안전망 부문에서는 ‘구직급여’ 지원대상을 11만명 늘리고, ‘직업훈련 바우처’ 발급을 2만명 추가해 실직자들의 재취업을 지원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을 완화해 3만4000명이 추가 혜택을 받게 된다.
고용위기지역에는 희망근로 일자리 1만개를 더 늘리고, 자동차와 조선 관련 중소기업 등에 긴급경영안정자금 1000억원을 추가로 공급한다.
지진피해를 본 포항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에 긴급경영안정자금 500억원을 추가로 제공하고, 주민 일자리 1000개 마련 예산도 포함돼 있다.
이밖에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 대상 등 미세먼지 저감 대책 예산도 반영돼 있다.
앞선 강원 산불 피해복구를 위한 1853억원 규모의 ‘피해복구계획’에 더해 이번 추경안에 지역일자리 지원과 예방․진화인력 확충, 장비 보강을 위해 940억원이 반영돼 있다. 또 산불피해로 생계가 어려운 주민에게 희망근로 일자리 2000개를 제공한다.
산불특수진화대 인력, 산불진화차 확충, 야간이나 강풍에도 기동 가능한 신형헬기 등 재해 대비 예산도 포함됐다.
이 총리는 “추경안은 내외의 경기하방 압력에 대응해 경제활력을 살리고,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편성했다”며 “국가경제의 위축을 막고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며 국민의 안전을 높이자는데 여야가 다른 마음을 갖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탄력근로제 개선 등 경제활성화 법안과 민생법안,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법안들도 국회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며 “늦어도 7월부터는 추경을 집행할 수 있도록 국회가 신속히 심의하고 처리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연설은 지난 4월 25일 6조7천억원 규모의 정부추경안을 제출한 지 60일 후에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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