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19일 “외국인은 세금을 낸 것이 없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국민갈등을 조장하기 위한 ‘가짜뉴스’라고 비판했다.

외국인 출입국정책의 책임자인 법무장관과 국무총리까지 지내시고도 외국인 세금 납부 여부와 규모를 몰랐다면 무능장관, 무능총리였다는 것이며, 알고도 발언했다면 가짜뉴스로 국민갈등을 조장하는 후안무치한 행동이라고도 꼬집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과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국내 외국인 55만8246명이 국세청에 납부한 세금은 총 1조3178억, 관세로 낸 세금은 426억원에 달했다.

이중 근로소득세는 7707억원, 종합소득세 3645억원,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분 700억원, 사업소득세 570억원, 퇴직소득세 376억원, 양도소득세 180억원 순이었다.

외국인이 납부하는 세금은 2015년에는 1조1909억원, 2016년에는 1조2399억원, 2017년 1조3178억원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게다가 외국인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지방소득세 770억원와 주민세 등을 합하면 외국인이 한 해 내는 세금은 최소 1조5000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김 의원은 밝혔다.

<외국인의 국세(관세포함) 신고(징수)현황>

* 종합소득세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일부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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