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9명이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기준 도시지역 인구·면적 등 일반현황, 용도지역·지구·구역 현황,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등이 수록된 ‘2018년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조사·발표했다.
24일 발표된 이번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도시계획 현황 통계 조사결과는 우리나라의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우리나라 국토 면적은 10만6286㎢이며, 그 중 도시지역이 1만7789㎢로 전체 면적의 16.7%를 차지했다.
특히 우리나라 주민등록 상 총 인구 5182만명 중에서 91.8%(4759만명)가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970년대 50.1%에 불과했던 도시지역 인구비율은 80년대 68.7%, 90년대 81.9%로 나타났으며, 2000년대 88.3%까지 상승했고, 지난해에는 91.8%까지 올라섰다.
용도지역은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세분화하는 도시관리계획 지역을 말한다. 이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세분화되며, 이 중 도시지역은 주거지역을 비롯해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세분화된다.
지난해 기준 용도지역 현황은 농림지역이 4만9351㎢로 46.5%를 차지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관리지역 2만7223㎢(25.6%), 도시지역 1만7789㎢(11.2%), 자연환경보전지역 1만1923㎢(11.2%) 순으로 조사됐다.
이 중 도시지역은 다시 주거지역은 15.1% 차지한 2684㎢, 상업지역 335㎢(1.9%), 공업지역 1,198㎢(6.7%), 녹지지역 12,628㎢(71.0%), 미지정 지역 944㎢(5.3%)로 나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지정 지역은 도시지역으로서 아직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으로 세분되지 않은 지역을 뜻한다.
지난해 개발행위허가는 30만5214건(2256㎢)으로 2017년(30만5201건)과 비슷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건축물의 건축’이 18만6683건(61.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토지형질변경 8만1392건(26.7%), 토지분할 2만7732건(9.1%), 공작물의 설치 8583건(2.8%), 물건적치 481건(0.2%), 토석채취 343건(0.1%) 순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7만9254건(401㎢)로 가장 많고, 경북 3만1085건(363㎢), 전남 2만8567건(244㎢) 순으로 집계됐다.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면적은 총 7127㎢로 ▲교통시설 2397㎢ ▲방재시설 1847㎢ ▲공간시설 1469㎢ ▲공공문화재체육시설 1014㎢ ▲유통 및 공급시설 242㎢ ▲환경기초시설 109㎢ ▲보건위생시설 49㎢ 순이었다.
이 중 집행 면적은 6012.6㎢(84.4%), 미집행은 1114.7㎢(15.6%) 이며, 미집행 시설은 공원이 446.7㎢로 가장 많았으며, 도로(316.4㎢), 하천(88.1㎢), 유원지(62.9㎢) 순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00㎢로 가장 많았고, 경북(136㎢), 경남(122㎢), 전남(87㎢), 서울(64㎢)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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