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가 삼성 차명재산 관련 국세청의 국정감사 시정조치 결과보고 누락에 대해 고의적 비호 의혹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촉구했다.

유 원내대표는 19일 오전에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정감사 시정조치 결과보고서에는 삼성 차명부동산을 누락한 것은 절대 실수로 볼 수 없는 행위”라며 “한승희 국세청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만 엄중 조치를 약속하고 지키지 않았다”라고 질타했다.

국세청은 지난 2008년 삼성 특검 당시 이건희 불법 차명재산거래 정황을 포착하고도 축소조사를 통해 수조원의 세금 손실을 야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유 원내대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두 차례에 걸쳐 국세청에 삼성 차명부동산 재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역시 재조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국정감사 시정조치 결과보고서에서 삼성 차명부동산에 대한 보고를 제외했다.

국회법 등에 따라 국정감사 피감기관은 국회의원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하고 후속조치에 대해 보고할 의무를 갖고 있다.

유 원내대표는 “국세청은 국회가 국정감사 끝난 후 기재위에서 시정요구를 안 해서 제외했다고 밝혔지만, 본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두 번이나 조치를 요구하고, 국세청장도 재조사하겠다고 했는데도 어떻게 빠뜨릴 수 있느냐”며 “강병원 의원 질의에 대한 보고도 하지 않았는데, 이는 절대 실수로 볼 수가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재위 전문위원실 역시 국세청에 보내는 시정요구 초안에서 삼성 차명부동산처럼 중요 내용이 빠졌다”며 “빠진 기준이 무엇인지 왜 삼성만 관련되면 모두가 나서서 비호를 하는 것인지 꼭 밝힐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유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할 때만 ‘네네’ 답변하고 실제로는 아무 조치도 안 이루어진다면 국정감사를 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며 “기재위원장께서는 우리 국회와 기획재정위원회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히 확인해 조치를 해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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