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현 시점에서 중요한 주택정책 방향은 신도시 개발이 아니라 구도심의 재생과 활력화다. 거점도시의 전문화를 통해 인구소멸 가능성을 방지하는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
송인호 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19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부동산114의 창사 20주년 기념 포럼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송 연구부장은 또 올해 주택보급률이 106%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향후 소멸위험지역은 지방을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5대 광역시 인구는 이미 2016년 이후부터 감소하고 있어 지방을 중심으로 주택과잉과 부동산 방치 및 공가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날 행사는 ‘10년 후 대한민국 부동산’을 주제로 국내 주택·부동산 시장의 중장기 전망을 예측하고 일본의 사례를 통해 향후 직면할 현안을 짚어보고 그 대응 방안 등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참석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보다 일찍 고령화로 빈집 문제를 경험한 일본의 경험과 대응을 참고하되 아파트 선호, 전세수요 유지 등 국내 시장 특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노무라 야스요 일본 오사카 시립대학교 교수는 ‘일본의 인구구조 변화와 주거의 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일본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로 2013년 13.5% 수준이던 빈집 비율이 2033년 30.4%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면서 “인구 감소 속도가 빠른 지역에 대한 조기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노무라 교수는 “빈집이 늘어 전체 주택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질수록 일본의 주택 가격 상승 국면은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일본 국토교통성 역시 ‘임대주택 개보수 사업’ 등을 통해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손정락 KEB하나은행 부동산금융부 차장은 “인구구조 변화로 지역별로 주택수요에 편차가 커질 것”이라며 “비수도권 중소도시 위주로 빈집 문제가 점차 부각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인호 연구부장은 “우리나라의 공가율은 5.5~6.2%인데 지역별로 편차가 크다”며 “지난해 기준 228개 시군구 중 89개, 3463개 읍면동 가운데 1503개가 30년 뒤 완전소멸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소도시와 농촌을 중심으로 한 빈집 증가는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아파트 매매시장이 올해 3분기를 저점으로 반등할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이수욱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장은 “올해 국내 주택시장이 저점을 통과하고, 장기적으로는 주택 매매가격이 하락세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본부장은 “전국 주택시장은 2019년 저점을 통과할 것”이라면서 “짧은 순환국면을 가정하면 2021년과 2025년, 2029년에 고점이 발생하고, 긴 순환국면이 이어진다면 2022년과 2033년 고점이 나타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인구감소와 저성장의 영향으로 주택 매매가격은 중장기적으로 하락하는 동시에 변동률 또한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학계 인사를 비롯해 업계 관계자, 기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1부에서는 이 본부장과 노무라 야스요 일본 아사카 시립대학교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포럼 2부는 이상영 명지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손정락 KEB하나은행 부동산금융부 박사, 송인호 KDI 경제전략연구부장, 최자령 노무라종합연구소(서울) 파트너와 발제자들이 패널토론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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