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26 (수)

  • 흐림동두천 28.1℃
  • 흐림강릉 24.8℃
  • 흐림서울 29.2℃
  • 흐림대전 22.8℃
  • 대구 18.6℃
  • 울산 20.9℃
  • 흐림광주 22.5℃
  • 부산 21.0℃
  • 흐림고창 22.9℃
  • 흐림제주 24.7℃
  • 흐림강화 27.0℃
  • 흐림보은 21.1℃
  • 흐림금산 21.8℃
  • 흐림강진군 21.6℃
  • 흐림경주시 19.9℃
  • 흐림거제 21.0℃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선행세목 부과취소 따라 후행세목도 취소결정처분 타당

심판원,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사유와 같은 이유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도 취소돼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구청장의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용하는 심판결정에 따라 재산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환급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재산세 부과처분의 취소 사유와 같은 이유에서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처분 역시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호텔을 운영하는 법인인 청구법인에 대하여 서울시는 2007년 외국인 관광객 1,200만 유치목적으로 각 자치구 구세 감면조례를 개정하는 방식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관광호텔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추진하였는데, 각 자치구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관광호텔에 대한 구세 감면조례를 시행하여 재산세를 감면하였다.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구세 감면조례의 재산세 감면요건은 외국인 투숙객 비율 30% 이상 및 2007.1.1. 대비 객실요금 인하율 20%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이었으며,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재산세를 25%~50% 감면하였다.

 

감사원의 서울시 감사결과에 따라 쟁점호텔에 대한 재산세 감면요건 중 ‘2007.1.1. 객실요금대비 인하율 20% 이상’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2016.12.10.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2년분 재산세 0002013년분 재산세 000을 부과·고지하였고, 이러한 내용을 종합부동산세법 제21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통지하였다.

 

처분청은 위와 같은 통보내용에 따라 재산세 감면을 배제하여 청구법인에게 2017.5.26. 201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00 및 농어촌특별세 000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7.8.21. 및 2018.8.8. 각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법(제12조 제1항)상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선행처분인 재산세 부과처분인 재산세 부과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된 이상 이건 처분 역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과세청은 2016.12.6.2012~2013년 재산세에 대하여 당초 감면을 배제하여 종합부동산세 등 총 000을 부과하였고, 청구법인이 이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는데, 조세심판원은 2018.12.27. 이를 모두 취소하는 결정(2017지326)을 하였고, 000은 2019.1.9. 그에 대한 환급금지급통지서를 청구법인에게 발급한바 있다.

 

처분청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등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및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법은 그 비과세 및 감면 등에 관하여 직접 규정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는 의견을 냈다.

 

또 종합부동산세법 제21조 제4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세법 제115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별로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재계산하여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납세의무를 전제로 하면서 세액의 감면 역시 재산세의 가면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재산세의 후행세목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과 관련한 재산세 과세처분이 종국적으로 취소되거나 당연 무효에 해당함이 법윈 등에서 확인되지 안한 이상 이 건 종합부동산 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처분청의 의견이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000이 관광호텔에 대한 재산세 감면조례에 따라 쟁점호텔의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였다가 이후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종합부동산세의 산정에 있어서도 그러한 감면배제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이후 000의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용하는 심판결정에 따라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이를 환급받은 사실이 확인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재산세 부과처분의 추소사유와 같은 이유에서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처분 역시 이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심리판단, 주문과 같이 취소결정(조심 2017서4079, 2019.05.28.)을 내렸다.

 

[주문]

▣000세무서장이 2017.5.26. 청구법인에게 한 201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00 및 농어촌특별세 000의 부과처분과 2018.5.15. 청구법인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00 및 농어촌특별세 000의 부과처분은 이를 모두 취소한다.

 

다음은 사실관계 및 판단사항이다.

①000은감사원의 서울특별시 감사결과에 따라 쟁점호텔에 대한 재산세 감면요건 중 ‘2007.1.1. 객실요금 대비 인하율 20% 이상’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당초 쟁점호텔 부속토지의 재산세 50%를 감면하였던 것을 부인하여 2016.12.10.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2년분 재산세 0002013년분 재산세 000을 부과·고지하였고, 이러한 재산세 부과처분은 행정안전부장관과 국세청장을 통해 통보받은 처분청도 쟁점호텔 부속토지(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반영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을 하였다.

 

②청구법인은 2017.3.3. 조세심판원에 위와 같은 2012.2013년분 재산세 등 과세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8.12.27. 동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청구주장을 인용하는 결정(조심 2017지326, 2018.12.27.)을 하였으며, 이에 청구법인이 000으로부터 납부하였던 재산세를 환급받은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지방세환급 충당 및 지급통지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비과세 등)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결정과 경정)

▲종합부동산세법 제21조(과세자료의 제공)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9조(결정과 경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관련기사









배너




[데스크칼럼]주류업계 긴장시킨 ‘쌍벌제’, ‘毒’이 아닌 ‘藥’ 되길 기대한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인) 우리 속담에 “독도 잘 쓰면 약이 된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의사의 처방이 중요하단 예기다.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실린 연구논문에 따르면, 육식 동물인 호랑이나 사자도 자신의 몸에 기생하는 기생충을 죽이기 위해 독이 있는 식물을 주기적으로 먹었다고 한다. 이러한 행동은 그들이 수백 년 동안 실패를 거듭하면서 터득한 동의보감과도 같은 귀한 지혜로 생각된다. 또한현재까지 건강하게종족을 번식시킬 수 있었던 것도이처럼 훌륭한 처방전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국세청은 지난 6월 3일 주류시장의 불법 리베이트(판매장려금) 근절을 위해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입법 예고된 개정안은 오는 20일 까지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다음 달 1일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세청 고시에는 '주류 거래와 관련해 형식 또는 명칭이나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명확히 했다. 즉,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주류 제조·수입업자뿐만 아니라 이를 받아들이는 도소매업자도 함께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번에 강력한 제재 수단인 일명 ‘쌍벌제’를 시행
[인터뷰]임종수 한국청년세무사회장 “타오르는 불꽃 혼으로 영원하라, 강한 청년 세무사여!”
대담_이지한 | 콘텐츠사업국장 lovetown@tfnews.co.kr 사진_김용진 | 기자 kyj@tfnews.co.kr 한국청년세무사회가 지난 4월 18일 오후 제3차 정기총회를 열고 2대 회장으로 임종수 세무사를 선임했다. 임종수 회장은 이주성 초대 회장과 함께 청년세무사회 부회장으로 지난 2017년부터 2년째 활동해 왔다. 한국세무사회 감리이사도 함께 맡고 있는 임종수 신임회장은 대현세무법인 대표 세무사다. 임 회장은 총회에서 취임 소감을 통해 “청년은 새로움과 신문명의 건설을 의미하며 기성세대와 그 가치관으로부터 단절하는 것이 청년의 중요한 기준”이라고 역설했다. “세무사가 포화상태인 상황에서 생각을 바꿔 새로운 수익을 창출해야 하며 기장하고 세무조정 하는 세무사 업무영역에 연연하지 말고 새로운 서비스 시장에도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청년세무사회는 2016년 창립준비위원회 발족을 시작으로 2017년 4월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 닻을 올렸다. 하지만 주변의 시선은 곱지 않았다. 본회인 한국세무사회와 각 지방세무사회에 청년위원회가 있는데 청년세무사회가 왜 필요하냐는 의문도 제기됐고, 세무사회 회직을 노린 정치적 이유로 새로운 조직을 만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