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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정부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안, 아쉬워"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정부가 오늘(11일)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이번 방안은 전반적으로 사회적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게 전반적인 세무·회계 실무자들의 평이다.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당정협의를 통해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7년으로 단축 ▲업종변경 허용 범위 중분류 내까지 허용 ▲불가피한 자산처분 예외사유 추가 ▲중견기업의 고용유지 의무 중소기업 수준으로 완화 ▲탈세·회계부정 기업인 가업상속공제 혜택 배제 ▲연부연납 특례 대상 확대 등의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당정협의와 비슷한 시각 한국거래소 본관에서 열린 제 97차 금융조세포럼에서 한원식 삼정회계법인 전무는 “사후요건이 매우 까다로워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실무에서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원식 전무는 “공제 후 10년간 업종·자산·고용 등 유지의무를 두고 있는데, 일단 1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불확실성이 크고 특히 이 기간 정규직 근로자 수를 규정해 놓은 것이 가장 큰 문제다”고 지적했다.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에는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 말부터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20%를 유지해야 한다.

 

이에 대해 조병선 중견기업연구원장은 포럼에서 “정규직 근로자 수가 아닌 급여지급 총액 기준으로 사후관리 요건을 현실화하는 것도 고려해볼만하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날 개편 방향 발표에서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을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한다는 내용과 업종변경 허용만 제시했을 뿐, 고용을 비롯한 다른 유지의무에 관해서는 개정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조병선 중견기업연구원장은 사전증여 확대를 통한 기업의 안정적인 승계 지원 방안도 제시했다.

 

조 원장은 “독일은 상속세법에, 일본은 특례사업 승계세제 등에서 상속과 증여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추후 사후관리 요건 현실화와 함께 사전증여도 활성화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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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강인중 영앤진 회계법인 대표 “新 가치창출 리더로 거듭날 것”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11월 회계개혁법의 시행으로 4대 회계법인이 독차지하던 회계시장에 파문이 일고 있다. 정부는 규모와 자격을 갖춰야 상장사 감사를 맡기겠다고 발표하면서 중소형 회계법인들이 하나 둘 뭉치고 있다. ‘컨설팅’의 영앤진 회계법인과 감사전문 신정회계법인도 지난 6월 1일 통합을 통해 한가족이 됐다. 강인중 영앤진 대표는 내실 있는 조직화, 책임 있는 리더십, 합의된 의사결정을 통해 영앤진 회계법인이 새로운 가치창출의 리더가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회계개혁법 시행 후 대형화는 필수적인 생존전략 중 하나가 됐다. 이합집산을 통해 규모를 키웠다고 끝이 아니다. 운영을 잘못한다면, 대우조선 등 대형 회계분식사건이 되풀이되지 말란 법이 없다. 강인중 영앤진 회계법인 대표는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리더십과 조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회계업무는 고도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필요한 업무입니다. 개인의 역량을 제한하는 조직화는 단순히 모여 있는 것이지 조직화가 아닙니다.” 영앤진 회계법인은 위원회와 체계만 있고, 실제로는 대표와 소수 이사진이 밀실정치로 결정하는 허울뿐인 체계화를 철저히 거부한다. 개인의 역량은 보장하지만, 고정영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