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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증권거래세 인하에 대한 단상(斷想)

(조세금융신문=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야구를 광적으로 좋아하는 필자는 요즘 미국의 메이저리그에 진출해있는 류현진 선수로부터 전해지는 승전보를 접할 때마다 흐뭇한 미소를 감출 수가 없다.

 

올해들어 시즌 12경기에 출전해서 9승 1패, 평균자책점(ERA) 1.35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만들어 가고 있는 류현진 선수를 보고 있노라면 진정 존경심이 생겨날 정도이다. 미국의 언론들도 류현진 선수가 만든 이러한 결과가 메이저리그 최정상임을 이구동성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한국 프로야구에서 한 획을 그은 선수가 글로벌 넘버원으로 거듭나는 모습은 우리에게 큰 자극제가 될 것 같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 1등이 글로벌 1등이 되는 경우가 흔해졌다. 대한민국의 양궁, 김연아, 여자골프, 조선기술이 그러했고, 반도체와 가전이 그 계보를 이어받아 왔으며, 작금에는 손흥민, 방탄소년단(BTS), 그리고 류현진이라는 명품이 탄생하였다.

 

높은 교육열과 근면성, 그리고 외국문물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지닌 우리민족의 기질을 고려할 때 당연한 결과로 여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경제발전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우리 역사를 생각한다면 이는 실로 놀랄만한 일이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새로운 영역에서 글로벌 넘버원으로 뻗어나갈 주자들을 키워내는 일일 것이다.

 

미래에 대한민국 일류를 넘어 세계 일류가 탄생할 영역은 아마도 하드웨어쪽보다는 소프트웨어 분야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해외 증시를 선도하는 일류기업들의 면면을 살펴볼 때에도 그 방향성은 더욱 확실해진다.

 

이러한 맥락으로 접근한다면 자본시장은 우리가 세계일류로 육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영역으로 볼 수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시스템과 네트워크를 통해 자본흐름을 효율화하고 다양한 핀테크 기술을 접목해 4차 산업혁명의 첨병으로 발전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수한 인력과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빠른 편인 국민성향을 바탕으로 자본시장의 발전모델을 폭넓게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 자본시장이 세계일등이 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를 생각해본다. 경쟁확대를 위한 진입장벽의 완화, 시장신뢰 유지를 위한 투자자보호 강화, 불공정거래행위의 근절, AI와 로보어드바이저로 상징되는 핀테크 혁신의 촉진 등을 위해 정부와 시장참가자들의 공통된 노력이 절실하다.

 

자본시장 과세체계의 효율화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자본시장은 세제변화에 지극히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시장발전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차원에서 자본시장의 세제개편은 그 의의가 크다.

 

자본시장 관련세제는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로 대별된다. 변화의 흐름은 증권거래세로부터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는데, 정부는 6월에 증권거래세를 0.05% 포인트 인하하였다.

 

증권거래세는 시장의 가장 큰 거래비용으로 지목되어 왔기 때문에 증권거래세 인하는 시장발전을 위한 의미있는 교두보라는 상징성을 가진다. 정부로서는 세수감소의 부담이 있겠지만, 증시로의 자금유입확대와 거래활성화를 통해 시장발전을 지원하겠다는 정책당국의 결정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물론 한 번의 증권거래세 인하가 우리 자본시장을 세계일등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한 번의 인하가 두 번, 세 번으로 이어지고, 자본시장 양도소득세제의 합리화라는 연쇄반응으로 이어진다면, 또한 모든 시장참가자들이 이런 긍정적인 변화흐름에 동참한다면 세계일등을 향한 자본시장의 꿈은 결코 헛된 망상이 아닐 것이다.

 

증권거래세 인하를 시작으로 금융투자상품간 손익통산과 손실의 이월공제, 장기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합리적인 펀드세제 개선 등 자본시장 세제효율화를 위한 노력에 모든 시장참가자들의 협력이 모아지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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