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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세 인하 연말까지 연장…“총 1년 6개월 역대 최장”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정부가 소비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처를 연말까지 6개월 더 연장한다.

 

지난해 7월 19일부터 연말까지 첫 인하 이후 올해 1~6월에 이어 7~12월까지 두 차례 연장으로 이번 개소세 감면 기간은 1년 6개월에 달하게 돼 역대 최장을 기록하게 됐다.

 

정부는 5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 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승용차 개소세율 한시 인하 방안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중 개소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30% 한시 인하하는 기간을 연장한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차량 출고가액 2000만원 기준으로는 개소세 등 세금이 43만원(143만원→100만원), 2500만원 기준으로는 54만원(179만원→125만원) 인하되는 조치가 이어진다. 출고가 3000만원 기준으로는 64만원(215만원→150만원) 경감된다.

 

대상은 1000cc 이하 경차를 제외한 승용차, 캠핑용 차, 125cc 초과 이륜차다.

 

한편, 정부가 지난해 7월 19일 개소세를 인하한 이후 국산 승용차 판매량은 같은 해 1~6월 평균 전년 동기 대비 2.1% 감소에서 7~12월 평균 2.2% 증가로 돌아섰다.

 

하지만 첫 인하 연장 이후 올해 1~4월 국산 승용차 판매량은 41만405대로 전년 동기 대비 0.1%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정부는 최근 자동차 국내 생산이 10% 이상 감소했고 자동차 부품회사 적자기업도 크게 증가한 것을 감안, 내수 확대와 자동차 산업 활력을 높이기 위해 6개월 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내수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에 주는 시그널이 중요하다고 보고 고심 끝에 연장을 결정했다”며 “6개월 더 연장한 결과 판매량이 마이너스가 나는 등 세율 인하 효과가 없다면 종료를 검토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소세 인하를 과거 1년간 한 적이 있는데 두 차례 연장해 1년 6개월간 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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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 김현준 신임 국세청장의 세정혁신 비전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최근 우리 국세청을 둘러 싼 세정환경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다산 정약용 선생의 실사구시(實事求是) 정신으로 국민이 진정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을 다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김현준 신임 국세청장의 취임 일성처럼 납세자에게 신뢰받는 국세청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원팀(One Team)으로의 단합이 절실한 국세청이다. 지난 50여 년간의 세정환경은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이 높아져가고 있음을 깨닫게 했다. 납세서비스기관이자 세법집행기관이라는 국세청 본연의 임무를 내실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주문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때문에 성실납세 지원, 공평과세 구현, 세입예산 조달, 민생경제 지원에 힘을 쏟겠다는 김 신임 국세청장의 세정 집행방향은 지극히 당연한 이정표다. 지난 6월 26일 국회 인사청문회 답변에서 김 국세청장 내정자는 “국세행정 시스템을 철저히 진단, 한 단계 더 혁신해서 일하는 방식을 바꾸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세정 전반에 걸친 현장의 목소리를 받아들이는 등 국세행정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개혁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평가하게 된다. 한승희 전 국세청장의 취임 당시, 정치적
[인터뷰]임종수 한국청년세무사회장 “타오르는 불꽃 혼으로 영원하라, 강한 청년 세무사여!”
대담_이지한 | 콘텐츠사업국장 lovetown@tfnews.co.kr 사진_김용진 | 기자 kyj@tfnews.co.kr 한국청년세무사회가 지난 4월 18일 오후 제3차 정기총회를 열고 2대 회장으로 임종수 세무사를 선임했다. 임종수 회장은 이주성 초대 회장과 함께 청년세무사회 부회장으로 지난 2017년부터 2년째 활동해 왔다. 한국세무사회 감리이사도 함께 맡고 있는 임종수 신임회장은 대현세무법인 대표 세무사다. 임 회장은 총회에서 취임 소감을 통해 “청년은 새로움과 신문명의 건설을 의미하며 기성세대와 그 가치관으로부터 단절하는 것이 청년의 중요한 기준”이라고 역설했다. “세무사가 포화상태인 상황에서 생각을 바꿔 새로운 수익을 창출해야 하며 기장하고 세무조정 하는 세무사 업무영역에 연연하지 말고 새로운 서비스 시장에도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청년세무사회는 2016년 창립준비위원회 발족을 시작으로 2017년 4월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 닻을 올렸다. 하지만 주변의 시선은 곱지 않았다. 본회인 한국세무사회와 각 지방세무사회에 청년위원회가 있는데 청년세무사회가 왜 필요하냐는 의문도 제기됐고, 세무사회 회직을 노린 정치적 이유로 새로운 조직을 만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