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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예견된 부동산 조정의 행동경제학

 

(조세금융신문=장기민 디자인경제연구소장) 자동차는 구매하는 즉시 가격이 하락한다. 하지만 그것에 불만을 표하는 사람은 없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폰 역시 마찬가지다. 새것을 구매한 뒤 하루를 사용하면 이미 중고가 되어버린다. 자동차는 세월이 흐를수록 가치가 하락하는 반면 부동산은 그와 반대로 가격이 상승한다.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다니엘 카너먼 교수는 인간의 손실회피성을 설명하면서 1만원을 잃었을 때의 상실감과 2만 5000원을 얻게 되었을 때 기쁨이 대략 비슷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는 1만원을 잃었을 때 상실감이 같은 금액이 생겼을 때의 기쁨보다 2.5배 강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자신이 입는 손실을 철저히 회피하려고 하는 인간의 이런 본성은 카너먼 교수의 프로스펙트 이론으로 정리되었다.

 

동전을 던져서 나오는 면을 보고 돈을 주고받는 게임을 한다고 할 때 뒷면이 나올 확률과 앞면이 나올 확률은 모두 절반씩 공평하다. 뒷면이 나올 경우 1만원을 지불해야 한다면 앞면이 나왔을 때에도 1만원을 받는 공평한 상황이다. 하지만 사람의 손실회피심리는 1만원을 잃을 때의 아픔을 더 크게 여기기 때문에 이 조건으로 내기에 적극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국 스탠포드대 마크 레퍼 교수는 할인마트 내 잼을 시식할 수 있는 부스를 만들어 한 곳에는 6종류, 다른 곳에는 24종류의 잼을 놓아두고 고객들의 반응을 알아보는 실험을 했다. 그를 통해 6종류의 잼이 있는 코너에서 40%의 구매가, 24종류의 잼이 있는 코너에서는 단 3%의 구매만이 일어난다는 결과를 얻어냈다.

 

부동산 안정을 추구하는 정부는 공시지가 발표와 부동산 투기지역의 확대 그리고 3기 신도시 발표 등 굵직한 대안들을 국민들에게 던졌고 그로 인해 대한민국 부동산은 조정 국면에 처해있는 현시점이다.

 

선택지가 많으면 구매율이 떨어지는 법. 수가 많은 2기 신도시들에 대한 뒷정리도 완벽히 진행되지 못한 지금, 상대적으로 그 수가 적은 3기 신도시를 지정 발표하고 수요를 흩어버리는 행정부의 속내는 과연 무엇일까.

 

손실을 회피하고자 하는 본성이 있는 인간은 2만 5000원의 이득보다 1만원 이상의 손해를 더욱 두려워한다. 때문에 조금이라도 손해가 일어나는 투자는 하지 않는 것이다. ‘무난한 것’ 에 대한 가치를 일깨우려는 듯한 현 시대의 움직임은 모두가 잘 사는 시대를 만들기 위함인지, 모두의 움직임이 불편한 시대를 만들어가려는 건지 다시 한 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프로필] 장기민(슈페이스)

• 디자인경제연구소, 도시디자인연구소 대표

• 전)디자인링크, 브라운아이디어소울 대표

• 2009년 경향닷컴 하반기 유망브랜드 대상 디자인광고부문

• 인천광역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 부천시청 홍보실 시정소식지 기자

• 한양대학교 이노베이션대학원 산업디자인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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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주류업계 긴장시킨 ‘쌍벌제’, ‘毒’이 아닌 ‘藥’ 되길 기대한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인) 우리 속담에 “독도 잘 쓰면 약이 된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의사의 처방이 중요하단 예기다.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실린 연구논문에 따르면, 육식 동물인 호랑이나 사자도 자신의 몸에 기생하는 기생충을 죽이기 위해 독이 있는 식물을 주기적으로 먹었다고 한다. 이러한 행동은 그들이 수백 년 동안 실패를 거듭하면서 터득한 동의보감과도 같은 귀한 지혜로 생각된다. 또한현재까지 건강하게종족을 번식시킬 수 있었던 것도이처럼 훌륭한 처방전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국세청은 지난 6월 3일 주류시장의 불법 리베이트(판매장려금) 근절을 위해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입법 예고된 개정안은 오는 20일 까지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다음 달 1일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세청 고시에는 '주류 거래와 관련해 형식 또는 명칭이나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명확히 했다. 즉,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주류 제조·수입업자뿐만 아니라 이를 받아들이는 도소매업자도 함께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번에 강력한 제재 수단인 일명 ‘쌍벌제’를 시행
[인터뷰]임종수 한국청년세무사회장 “타오르는 불꽃 혼으로 영원하라, 강한 청년 세무사여!”
대담_이지한 | 콘텐츠사업국장 lovetown@tfnews.co.kr 사진_김용진 | 기자 kyj@tfnews.co.kr 한국청년세무사회가 지난 4월 18일 오후 제3차 정기총회를 열고 2대 회장으로 임종수 세무사를 선임했다. 임종수 회장은 이주성 초대 회장과 함께 청년세무사회 부회장으로 지난 2017년부터 2년째 활동해 왔다. 한국세무사회 감리이사도 함께 맡고 있는 임종수 신임회장은 대현세무법인 대표 세무사다. 임 회장은 총회에서 취임 소감을 통해 “청년은 새로움과 신문명의 건설을 의미하며 기성세대와 그 가치관으로부터 단절하는 것이 청년의 중요한 기준”이라고 역설했다. “세무사가 포화상태인 상황에서 생각을 바꿔 새로운 수익을 창출해야 하며 기장하고 세무조정 하는 세무사 업무영역에 연연하지 말고 새로운 서비스 시장에도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청년세무사회는 2016년 창립준비위원회 발족을 시작으로 2017년 4월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 닻을 올렸다. 하지만 주변의 시선은 곱지 않았다. 본회인 한국세무사회와 각 지방세무사회에 청년위원회가 있는데 청년세무사회가 왜 필요하냐는 의문도 제기됐고, 세무사회 회직을 노린 정치적 이유로 새로운 조직을 만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