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11 (화)

  • 구름많음동두천 18.6℃
  • 흐림강릉 15.7℃
  • 구름조금서울 20.0℃
  • 맑음대전 21.2℃
  • 구름조금대구 19.7℃
  • 구름많음울산 18.3℃
  • 흐림광주 18.0℃
  • 구름많음부산 20.1℃
  • 흐림고창 19.6℃
  • 흐림제주 20.2℃
  • 맑음강화 19.1℃
  • 구름조금보은 18.9℃
  • 구름많음금산 19.3℃
  • 흐림강진군 17.9℃
  • 구름많음경주시 18.6℃
  • 구름많음거제 19.9℃
기상청 제공

예규 · 판례

[전문가칼럼] 주주명부상 일시·형식적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내야할까?

(조세금융신문=김용주 변호사) 가. 간주취득세제도의 취지

 

부동산의 소유권을 직접 취득한 당해 법인에 부과하는 취득세는 그 법인이 실물부동산을 취득한 데 대한 과세이다. 그런데 간주취득세는 법인의 주식 등을 인수함으로써 우회적인 방법으로 그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지배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과세계기로 삼는 것이다.

 

이처럼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해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취득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대법원1994. 5. 24. 선고 92누11138 판결).

 

나.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기준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과점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주주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4.5. 24. 선고 92누11138 판결).

 

이때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라 함은, 실제 법인의 경영지배를 통하여 법인의 부동산 등의 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처분하는 등의 권한을 행사하였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행사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8. 10.23. 선고 2006두19501 판결).

 

그러나 실질과세의 원칙 중 실질귀속자 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고, 이는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자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전원합의체 판결).

 

이와 같은 입장에서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아니라 그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1두26046 판결).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5두3591지방세부과처분취소 사건

 

가. 사안의 개요

 

주식회사 K는 용인시에서 아파트를 건축하는 사업을 시행하려던 회사이고, S 주식회사는 위 사업을 시공하려던 회사이다. K사는 2009. 1. 1.경 보통주식 3만주를 발행하였는데, 주식보유현황은 원고가 1만 5000주(50%), 소외 1이 9000주(30%), 소외2가 6000주(20%)였다(소외 1, 2 소유주식 1만5000주를 ‘이 사건 주식’이라 함).

 

K사는 위 건축사업 부지를 우리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았는데, 아파트 건축사업 승인이 지연되어 대출금의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영난을 겪고 있었다. K사의 주주들은 회사의 부도를 막기 위해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S사에 위 사업부지와 K사의 경영권을 양도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소외 1, 2는 2009. 11.경 S사에 자신들이 소유하던 K사 주식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권양도·양수에 관한 합의서와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초안을 작성하였다.

 

그런데 S사는, 사업권 양도·양수 합의과정에서 우발채무발생 등의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하여, 원고에게 소외 1, 2 소유의 이 사건 주식을 일단 원고명의로 양수한 다음 원고 단독명의로 K사 주식을 S사에 다시 양도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그 주식 가액은 K사의 경영 상태와 세금 문제 등을 고려하여 S사의 요구에 따라 1주당 1원으로 책정하였다.

 

원고는 S사의 요구대로 2009. 12. 18. 소외 1, 2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여 K사의 주주명부상 원고를 100% 주주로 등재한 다음 그로부터 6일이 지난 2009. 12. 24. 원고의 지분을 포함한 K사주식 전부를 S사에 양도하였다.

 

그런데 용인시장은 2012. 9. 14. 원고에게 소외 1, 2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추가로 취득함에 따라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 따라 K사의 건설용지가액 162억 4864만 883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4억 8453만 4690원, 농어촌특별세 4845만 3450원, 합계 5억 3298만 814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대법원의 판단

 

이에 대해 대법원은, 원고가 S사의 요청으로 일시적으로 주주명부상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해두었다가 S사에 곧바로 그 명의를 이전한 것일 뿐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그 주식 비율의 증가분만큼 K사의 운영에 대한 지배권이 실질적으로 증가함으로써 간주취득세를 부담하는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용인시장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검토

 

부동산의 소유권을 직접 취득한 당해 법인에 부과하는 취득세는 그 법인이 실물부동산을 취득한 데 대한 과세이다. 이에 비해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보아 과세하는 것이다.

 

그러나 당해 법인이 취득세를 부담하였는데 과점주주에 대하여 다시 동일한 과세물건을 대상으로 간주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그 때문에 모든 과점주주에게 일률적으로 간주취득세를 부과해서는 안 되고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과점주주에게만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할 수 있다.

 

대법원은 이와 같은 견지에서 주주명부에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간주취득세를 낼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과세관청이 과세단계에서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 때문에 과세관청은 위 대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주주명부를 기준으로 과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주주명부상 과점주주는 간주취득세 부과 이후 그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함을 적극적으로 입증함으로써 비로소 간추취득 세부과의 부담을 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프로필] 김 용 주

• 법무법인 (유한) 서울센트럴 변호사
• 사단법인 한국프로스포츠협회 감사 • 대한배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

• 법률신문 판례해설위원
• 전) 서울특별시 성동구·마포구 법률고문변호사
•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행정법전공)
•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School of Law(Visiting
Scholar in Taxation)

 







배너


배너




[데스크 칼럼] 막 오른 한국세무사회 선거, 누더기 선거규정부터 수정해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콘텐츠사업국장)제31대 한국세무사회 회장을 뽑는 선거 레이스가 지난 5월 20일 예비후보자 등록으로 본격 시작됐다. 이번 선거는 재선에 나서는 이창규회장과 김상철 윤리위원장, 원경희 전 여주시장 등 도전자들의 경합으로 치러진다. 지난 2017년 6월 30일 열린 제55회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이창규 후보는 재선 출마한 백운찬 후보를 누르고 회장에 당선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많은 갈등이 나타났다. 선거운동 기간과 총회 소견발표에서 상대후보에 대한 인신공격성 비방이 난무했기 때문이다. 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자에 대한 당선무효 결정을 내렸고, 전임 집행부는 법원에 회장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한동안 혼란 상황을 겪었다. 혼탁 선거를 발생시킨 당사자 모두에게 책임이 있겠지만 중립성이 결여된 세무사회선거규정 때문에 빚어진 사태라는 지적도 상당하다. 한국세무사회의 ‘임원등선거관리규정’은 1979년 4월 23일 제정된 이래 올해 4월 2일까지 총 31회의 개정이 이뤄졌다. 특히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매년 2회에 걸쳐 선거관리규정이 개정됐다. 이 기간에 신설되거나 개정된 선거관리규정 중 후보자에게 가장 큰 영
[우수관세인]관세평가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한 이진우 관세행정관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는 세율과 과세가격의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세율은 품목분류에 따라 정해지고 이후 과세가격을 얼마나, 어떤 방법으로 결정하느냐에 따라 납부할 관세액이 좌우된다. 이렇게 관세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일을 ‘관세평가’라고 하는데, 최근 다국적기업 간의 거래, 전자상거래를 통한 국제거래의 증가 등으로 그 중요성이 더 커졌다. 관세청에서는 매년 관세평가 지식‧능력을 평가사는 관세평가경진대회를 열고 있다. 세관 직원을 비롯해 수출입업체 직원, 관세사, 관세직 공무원 시험준비생 등 다양한 이들이 참가한다. 올해로 제17회를 맞는 관세평가 경진대회는 지난 5월 8일 진행됐으며, 62개 단체 총 494명이 지원해 실제 254명이 시험을 치렀다. 개인 부문 최우수상을 받은 인천본부세관 휴대품검사6관 이진우 관세행정관을 만나 경진대회 준비과정 이야기를 들어봤다. 망설였던 관세평가 경진대회 참가, 아내와 함께 도전 이진우 관세행정관이 세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하던 2003년, 그해 관세평가 경진대회가 처음으로 개최됐다. 지금은 공항에서 입국하는 여행자들의 물품 검사 업무를 맡고 있지만, 이전에는 주로 기업심사 분야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