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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동정

[인사] 산업통상자원부

◇ 서기관 승진

▲ 차관실 한용재

▲ 기획재정담당관실 김상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범식

▲ 소재부품총괄과 전두민

▲ 중견기업정책과 윤용석

▲ 가스산업과 이주형

▲ 구주통상과 김수진

▲ 중동아프리카통상과 이동섭

▲ 자유무역협정정책기획과 조성중

▲ 자유무역협정서비스투자과 정성화

▲ 한미자유무역협정대책과 한주실

▲ 통상법무기획과 장미화

▲ 무역정책과 황호준

▲ 정보보호담당관실 정해붕

▲ 조선해양플랜트과 김덕구

▲ 원전환경과 우경필

▲ 신재생에너지정책과 양정식

▲ 재생에너지산업과 정대환

▲ 무역진흥과 박중환

▲ 투자정책과 정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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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과 세제지원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작년 8월 법률혼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을 제외한 전국의 만 19세부터 49세까지의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결혼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1.7%만이 ‘결혼할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 그리고 아이 출산에 대해서는 설문조사 대상자 중 46.0%가 ‘아이를 낳지 않을 생각이다’라고 응답했고, 아이를 낳을 생각이라는 응답자는 28.3%에 불과했다고 한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우리나라의 2023년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는데, 이는 OECD 평균인 1.58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세계최저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저출생 문제가 국가적 위기임을 반증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심지어 외신들도 우리나라의 출산율 저하 문제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2023년 말 CNN은 저출산 문제가 북한과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한국의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고, 뉴욕타임즈는 한국의 인구감소가 14세기 중세시대의 흑사병이 유럽에 몰고 온 인구감소 수준을 능가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대로 가면 국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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