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내년 예산 첫 500조…경제 마중물 본격화

국가채무 비율 40%, 관리재정수지 -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 정부 예산안이 처음으로 500조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채무도 780조원대로 올라서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처음으로 40%대에 달할 전망이다.

 

1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정부가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확장재정을 강화하기로 방향을 설정함에 따라 내년 예산이 500조원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총 예산은 476조3000억원으로 5% 이상이 늘면 내년 예산은 500조원을 넘게 된다.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된 2018~2022년 중기재정 운용계획에 따르면 2022년까지 연평균 중기 재정지출 증가율은 7.3%로. 올해 재정지출 증가율은 9.7%, 2020년은 7.3%, 2021년은 6.2%, 2022년은 5.9%에 달한다.

 

단, 올해 들어 세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재정분권 방침에 따라 정부재정 중 일부를 지방재정으로 전환함에 따라 중앙정부 예산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지난달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이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에 미치는 효과 및 관리방안’에 따르면, 올해 추경예산으로 총수입은 476조4000억원, 총지출은 476조3000억원으로 총수입이 총지출보다 불과 1000억원 많다.

 

이를 중기재정 운용계획에 반영하면, 2020년부터는 총수입(504조1000억원)이 총지출(504조6000억원)보다 적어지는 적자예산 편성을 하게 된다. 적자예산 내 적자폭은 2021년에는 10조원, 2022년에는 20조원 가량 늘어난다.

 

정부가 불황일 때 확장재정으로 적자재정을 편성하지 않으면, 경기불황의 골이 깊어져 경제회생을 가로 막는다.

 

최근 OECD, IMF도 확장재정을 한국에 권고하기도 했다.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9.5%, 2020년에는 40.3%, 2021년에는 41.1%, 2022년에는 41.8%로 오를 전망이다.

 

금액으로는 올해 731조8000억원, 내년 781조7000억원, 2021년 833조9000억원, 2022년 888조7000억원이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올해 -2.3%, 내년 -2.3%, 2021년 -2.7%, 2022년 -3.0%까지 늘어나게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