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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당국,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12억원 부과

금감원 조사 과정에서 427개 추가 발견…삼성증권, 한투증권 등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금융당국이 2008년 삼성 특검 이후 추가로 발견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다.

 

금융위는 15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 회장의 차명계좌가 개설된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 등 4개 증권사에 과징금 12억37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지난 2017년 11월 금융감독원은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차명계좌를 점검하던 중 이 회장의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상 보고의무 위반 혐의를 인지했고 지난해 5월 이건희측으로부터 2008년 특검 당시 드러나지 않았던 차명계좌 400개 내역을 제출받았다.

 

8월에는 자금흐름 분석과정에서 다른 차명계좌 37개를 추가로 발견했다. 437개 차명계좌 중 이미 밝혀진 중복 사례 10개를 제외, 총 427개의 차명계좌를 새로 발견했다.

 

이중 법제처 해석에 따라 금융실명법상 과징금 부과대상(1993년 8월12일 이전 개설계좌)은 총 4개 증권사의 9개 계좌다. 1993년 8월 12일 당시 이들 계좌의 금융자산 가액은 22억 4900만원으로 금융위는 금융실명법 부칙 제6조에 따라 당시 금융자산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설정했다.

 

여기에 미납 과징금 10%를 가산해 총 12억3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신한금투가 4억8400만원으로 가장 많으며 한투가 3억9900만원, 미래에셋이3억1900만원을 기록했다. 가장 낮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곳은 3500만원의 삼성증권이다.

 

추가로 금융위는 이 회장 측에 위 차명계좌들을 실명으로 전환할 의무가 있다고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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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주류업계 긴장시킨 ‘쌍벌제’, ‘毒’이 아닌 ‘藥’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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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_이지한 | 콘텐츠사업국장 lovetown@tfnews.co.kr 사진_김용진 | 기자 kyj@tfnews.co.kr 한국청년세무사회가 지난 4월 18일 오후 제3차 정기총회를 열고 2대 회장으로 임종수 세무사를 선임했다. 임종수 회장은 이주성 초대 회장과 함께 청년세무사회 부회장으로 지난 2017년부터 2년째 활동해 왔다. 한국세무사회 감리이사도 함께 맡고 있는 임종수 신임회장은 대현세무법인 대표 세무사다. 임 회장은 총회에서 취임 소감을 통해 “청년은 새로움과 신문명의 건설을 의미하며 기성세대와 그 가치관으로부터 단절하는 것이 청년의 중요한 기준”이라고 역설했다. “세무사가 포화상태인 상황에서 생각을 바꿔 새로운 수익을 창출해야 하며 기장하고 세무조정 하는 세무사 업무영역에 연연하지 말고 새로운 서비스 시장에도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청년세무사회는 2016년 창립준비위원회 발족을 시작으로 2017년 4월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 닻을 올렸다. 하지만 주변의 시선은 곱지 않았다. 본회인 한국세무사회와 각 지방세무사회에 청년위원회가 있는데 청년세무사회가 왜 필요하냐는 의문도 제기됐고, 세무사회 회직을 노린 정치적 이유로 새로운 조직을 만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