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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당국,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12억원 부과

금감원 조사 과정에서 427개 추가 발견…삼성증권, 한투증권 등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금융당국이 2008년 삼성 특검 이후 추가로 발견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다.

 

금융위는 15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 회장의 차명계좌가 개설된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 등 4개 증권사에 과징금 12억37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지난 2017년 11월 금융감독원은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차명계좌를 점검하던 중 이 회장의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상 보고의무 위반 혐의를 인지했고 지난해 5월 이건희측으로부터 2008년 특검 당시 드러나지 않았던 차명계좌 400개 내역을 제출받았다.

 

8월에는 자금흐름 분석과정에서 다른 차명계좌 37개를 추가로 발견했다. 437개 차명계좌 중 이미 밝혀진 중복 사례 10개를 제외, 총 427개의 차명계좌를 새로 발견했다.

 

이중 법제처 해석에 따라 금융실명법상 과징금 부과대상(1993년 8월12일 이전 개설계좌)은 총 4개 증권사의 9개 계좌다. 1993년 8월 12일 당시 이들 계좌의 금융자산 가액은 22억 4900만원으로 금융위는 금융실명법 부칙 제6조에 따라 당시 금융자산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설정했다.

 

여기에 미납 과징금 10%를 가산해 총 12억3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신한금투가 4억8400만원으로 가장 많으며 한투가 3억9900만원, 미래에셋이3억1900만원을 기록했다. 가장 낮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곳은 3500만원의 삼성증권이다.

 

추가로 금융위는 이 회장 측에 위 차명계좌들을 실명으로 전환할 의무가 있다고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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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이혜경 관세청 특수통관과 관세행정관 "해외직구, 국민 눈높이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국내보다 싼 가격으로 손쉽게 외국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해외직구. 그 규모는 지난해 기준 3225만건으로 전년 대비 37% 증가했다. 관세청은 높아진 국민들의 해외직구 관심에 부응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민참여단’과 함께 현장진단에 나섰다. 최근 국민 50여 명을 이끌고 한달여 간의 국민참여단 활동을 마친 이혜경 관세청 통관지원국 특수통관과 관세행정관을 만났다. 국민참여단, 직구 통관 현장 직접 가보니… 국민참여단은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처음 도입한 제도로, 국민들이 실제 서비스가 제공되는 현장을 방문하고 심화토론을 거쳐 조직진단을 해 보는 것이다. 올해 관세청을 비롯한 19개 부처가 자체적으로 진단 주제를 정했는데, 주로 대규모 인력 충원이나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이다. 이혜경 관세행정관은 2017년 12월 인천본부세관 특송통관국에서 처음 업무를 시작했다. 올해 1월부터는 본청 통관지원국으로 파견 나와 있는데, 처음 맡은 임무가 바로 ‘국민참여단’ 활동 기획이었다. “인천세관에 있을 때는 직접 현장에 나가 일했었고, 본청에 와서 처음 기획 업무를 맡았어요. 두달 간 열심히 준비했죠. 국민참여단 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