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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제3 인터넷은행, 바젤Ⅲ 적용시기 유예 “적응 기간 필요”

자본규제, 순안정자금조달비율, 레버리지 비율 등 영업 3년차까지 미적용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이달 예비인가 발표를 앞두고 있는 제3 인터넷전문은행은 영업 후 한동안 바젤Ⅲ 적용을 유예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과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신규 인가를 받은 인터넷전문은행들은 경영이 안정화될 때까지 적응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설립 초기 조직·인력 운영과 영업활동, 혁신적 서비스 창출 등 다양한 경영상 도전에 직면하면서 동시 영업행위 규제 등 건전성 규제 적응 부담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특히 바젤Ⅲ 규제의 경우 준수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돼 자산규모가 크지 않은 은행들은 적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등 기존 인터넷전문은행들도 적응기간을 부여 받았다.

 

바젤Ⅲ 규제비율은 크게 ▲자본규제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순안정자금조달비율 ▲레버리지비율 등으로 구성된다.

 

우선 자본규제에 대해서 신규 인가 인터넷전문은행은 영업개시년도 이후 2개 회계연도에 걸쳐 바젤Ⅰ을 적용받으며 3년이 경과한 날을 포함하는 회계연도부터는 바젤Ⅲ를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전면 적용은 6년이 경과한 날을 포함하는 회계연도부터 시작된다. 내년에 영업을 시작할 경우 2026년부터 전면 적용되는 셈이다.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 2년이 경과한 날을 포함하는 회계연도부터 전면 적용된다. 영업 개시연도는 80%이상, 이후 1개연도에는 90% 이상으로 기준이 완화된다.

 

순안정자금조달비율과 레버리지 비율은 모두 3년이 경과한 날을 포함하는 회계연도부터 바젤Ⅲ가 전면 적용된다.

 

이날 개정된 은행업감독규정과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은 오는 21일 고시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자에 대해서 개정안에 맞는 건전성 관리계획을 추가로 제출받아 심사·평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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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이혜경 관세청 특수통관과 관세행정관 "해외직구, 국민 눈높이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국내보다 싼 가격으로 손쉽게 외국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해외직구. 그 규모는 지난해 기준 3225만건으로 전년 대비 37% 증가했다. 관세청은 높아진 국민들의 해외직구 관심에 부응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민참여단’과 함께 현장진단에 나섰다. 최근 국민 50여 명을 이끌고 한달여 간의 국민참여단 활동을 마친 이혜경 관세청 통관지원국 특수통관과 관세행정관을 만났다. 국민참여단, 직구 통관 현장 직접 가보니… 국민참여단은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처음 도입한 제도로, 국민들이 실제 서비스가 제공되는 현장을 방문하고 심화토론을 거쳐 조직진단을 해 보는 것이다. 올해 관세청을 비롯한 19개 부처가 자체적으로 진단 주제를 정했는데, 주로 대규모 인력 충원이나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이다. 이혜경 관세행정관은 2017년 12월 인천본부세관 특송통관국에서 처음 업무를 시작했다. 올해 1월부터는 본청 통관지원국으로 파견 나와 있는데, 처음 맡은 임무가 바로 ‘국민참여단’ 활동 기획이었다. “인천세관에 있을 때는 직접 현장에 나가 일했었고, 본청에 와서 처음 기획 업무를 맡았어요. 두달 간 열심히 준비했죠. 국민참여단 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