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김영문 관세청장이 취임 후 처음 열린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에서 "올해도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는 경제계·학계·언론계·시민단체·법조계·연구기관 등 각계 민간전문가 29명과 공무원 10명으로 구성된 심의·자문기구로, 현재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김영문 관세청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있다.
15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관세청은 그간 추진 해온 관세행정 실질화 추진 경과를 시작으로 새로운 관세행정 패러다임과 올해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해 위원회에 보고했다.
먼저 관세행정 혁신과 관련해서 김영문 청장 취임 후 기존 성과관리(CPM) 제도를 폐지해 관세행정 실질화를 도모한 사례와 적발실적 위주의 ‘이달의 관세인’ 포상을 혁신사례 발굴 선정으로 개편한 점이 소개됐다.
또한 관세청 최우선 과제를 세금 징수나 신속통관이 아닌 튼튼한 관세국경 수호로 설정해 관세행정 방향을 재정립했다.
관세청은 올해 빈틈없는 관세국경관리를 토대로 중소기업 수출 지원 대책과 4차 산업혁명 신기술 도입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용만 위원장은 "관세행정이 자율과 예방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수출지원은 해외 관세당국과의 협력 등 현장대응과 함께 FTA 활용이나 개도국의 통관 시스템 선진화 지원 등 애로요인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노력을 병행하기 바란다"고 조언했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앞으로도 현장중심 혁신을 강화하고, 정책 수요자인 국민과 기업을 위해 존재하는 관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수개월간 계속된 수출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