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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하나금융, 외환은행 매각관련 ICC중재서 론스타에 완승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하나금융그룹이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완승을 거뒀다.

 

하나금융은 15일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가 14억430만달러(약 1조6천억원) 규모 손해배상청구 결과 하나금융이 론스타에 전부 승소했다는 판정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론스타는 국제중재재판소에 하나금융이 인수 과정에서 금융당국을 빙자해 외환은행의 매매가격을 낮췄다고 주장하며 중재를 신청했다.

 

하나금융과 론스타, ICC가 각각 추천한 총 3명의 중재인은 지난달 16일 판정문을 작성해 ICC 판정부에 보냈고 판정부는 약 3주간 판정문을 점검, 최종 승인했다.

 

이번 판정으로 론스타와 한국정부 사이의 ‘투자자-국가 소송’(ISD) 결과 역시 한국정부 측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아졌다.

 

론스타는 지난 2012년 한국 정부의 차별적인 과세, 매각시점 지연, 가격인하 압박 등으로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손해를 입었다고 ISD를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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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이혜경 관세청 특수통관과 관세행정관 "해외직구, 국민 눈높이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국내보다 싼 가격으로 손쉽게 외국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해외직구. 그 규모는 지난해 기준 3225만건으로 전년 대비 37% 증가했다. 관세청은 높아진 국민들의 해외직구 관심에 부응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민참여단’과 함께 현장진단에 나섰다. 최근 국민 50여 명을 이끌고 한달여 간의 국민참여단 활동을 마친 이혜경 관세청 통관지원국 특수통관과 관세행정관을 만났다. 국민참여단, 직구 통관 현장 직접 가보니… 국민참여단은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처음 도입한 제도로, 국민들이 실제 서비스가 제공되는 현장을 방문하고 심화토론을 거쳐 조직진단을 해 보는 것이다. 올해 관세청을 비롯한 19개 부처가 자체적으로 진단 주제를 정했는데, 주로 대규모 인력 충원이나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이다. 이혜경 관세행정관은 2017년 12월 인천본부세관 특송통관국에서 처음 업무를 시작했다. 올해 1월부터는 본청 통관지원국으로 파견 나와 있는데, 처음 맡은 임무가 바로 ‘국민참여단’ 활동 기획이었다. “인천세관에 있을 때는 직접 현장에 나가 일했었고, 본청에 와서 처음 기획 업무를 맡았어요. 두달 간 열심히 준비했죠. 국민참여단 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