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27 (목)

  • 흐림동두천 26.7℃
  • 흐림강릉 22.1℃
  • 흐림서울 26.9℃
  • 구름많음대전 27.8℃
  • 구름많음대구 28.2℃
  • 구름많음울산 24.9℃
  • 구름많음광주 25.3℃
  • 구름많음부산 22.1℃
  • 구름많음고창 23.6℃
  • 구름조금제주 22.8℃
  • 흐림강화 24.1℃
  • 구름많음보은 26.3℃
  • 구름많음금산 26.6℃
  • 구름조금강진군 25.2℃
  • 구름많음경주시 23.1℃
  • 구름많음거제 23.4℃
기상청 제공

[5분특강 시즌2]건설업 세무⑩유가증권과 대응방안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공제조합출신 건설전문세무사 장성환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설업 계정과목중 유가증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업 유가증권이란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을 말하는데요, 건설업의 경우 단기투자자산의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장기투자자산의 매도가능증권과 만기보유증권으로 표기됩니다.

 

건설업 유가증권에 대한 기업진단지침상 평가를 요약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장주식, 건설업관련 SPC 지분증권, 건설관련 공제조합 출자증권은 실질자산으로 평정됩니다.

그러나 무기명식 금융상품, 출처가 불분명한 유가증권, 비상장주식은 가차없이 겸업자산으로 평정됩니다. 무기명식 금융상품등을 활용한 변칙적인 실질자본 충족을 방지하려는 취지입니다.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기업진단지침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경우를 제외한 유가증권은 겸업자산으로 평정하게 되고요, 실질자산으로 평정될 수 있는 유가증권도 사용 또는 인출에 제한이 된 때에는 겸업자산으로 본다는 점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건설회사라면 공제조합 출자금은 다 있는데요 진단기준일에 시가평가하여 결산에 반영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매년 2회 결산에 의하여 1좌당 지분가액이 변동되므로 평가증된 부분은 시가에 반영하셔야 유리합니다.

 

이 때 출자금은 건설관련 공제조합 즉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설비건설공제조합의 출자증권만 인정된다는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기타 건설업 무관 출자금 등은 겸업자산으로 평정합니다.

 

실무적으로 예금은 평균잔액을 계산하여 실질자산으로 평정하지만,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결산기준일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다는 점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요, 조심하실 점은 진단기준일 이후 매도되어 입금된 후 부실자산이나 겸업자산으로 출금된 경우는 부실자산으로 평정된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는 일시적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상장주식을 취득 후 결산에 반영하고, 결산일 이후 매각하여 자금을 변제하는 경우 부실자산으로 평정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장성환 세무사 프로필]

  • (현)세무회계 창연 대표 세무사
  • (현)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교육원 건설업세무회계 강사
  • (현)한국생산성본부 건설업회계 강사
  • (현)전문건설공제조합 법률상담센터 세무자문위원
  • (전) 전문건설공제조합 근무
  •  2018 세무실무편람 건설업편 집필

관련기사









배너




[데스크칼럼]주류업계 긴장시킨 ‘쌍벌제’, ‘毒’이 아닌 ‘藥’ 되길 기대한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인) 우리 속담에 “독도 잘 쓰면 약이 된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의사의 처방이 중요하단 예기다.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실린 연구논문에 따르면, 육식 동물인 호랑이나 사자도 자신의 몸에 기생하는 기생충을 죽이기 위해 독이 있는 식물을 주기적으로 먹었다고 한다. 이러한 행동은 그들이 수백 년 동안 실패를 거듭하면서 터득한 동의보감과도 같은 귀한 지혜로 생각된다. 또한현재까지 건강하게종족을 번식시킬 수 있었던 것도이처럼 훌륭한 처방전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국세청은 지난 6월 3일 주류시장의 불법 리베이트(판매장려금) 근절을 위해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입법 예고된 개정안은 오는 20일 까지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다음 달 1일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세청 고시에는 '주류 거래와 관련해 형식 또는 명칭이나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명확히 했다. 즉,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주류 제조·수입업자뿐만 아니라 이를 받아들이는 도소매업자도 함께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번에 강력한 제재 수단인 일명 ‘쌍벌제’를 시행
[인터뷰]임종수 한국청년세무사회장 “타오르는 불꽃 혼으로 영원하라, 강한 청년 세무사여!”
대담_이지한 | 콘텐츠사업국장 lovetown@tfnews.co.kr 사진_김용진 | 기자 kyj@tfnews.co.kr 한국청년세무사회가 지난 4월 18일 오후 제3차 정기총회를 열고 2대 회장으로 임종수 세무사를 선임했다. 임종수 회장은 이주성 초대 회장과 함께 청년세무사회 부회장으로 지난 2017년부터 2년째 활동해 왔다. 한국세무사회 감리이사도 함께 맡고 있는 임종수 신임회장은 대현세무법인 대표 세무사다. 임 회장은 총회에서 취임 소감을 통해 “청년은 새로움과 신문명의 건설을 의미하며 기성세대와 그 가치관으로부터 단절하는 것이 청년의 중요한 기준”이라고 역설했다. “세무사가 포화상태인 상황에서 생각을 바꿔 새로운 수익을 창출해야 하며 기장하고 세무조정 하는 세무사 업무영역에 연연하지 말고 새로운 서비스 시장에도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청년세무사회는 2016년 창립준비위원회 발족을 시작으로 2017년 4월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 닻을 올렸다. 하지만 주변의 시선은 곱지 않았다. 본회인 한국세무사회와 각 지방세무사회에 청년위원회가 있는데 청년세무사회가 왜 필요하냐는 의문도 제기됐고, 세무사회 회직을 노린 정치적 이유로 새로운 조직을 만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