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06 (월)

  • 맑음동두천 9.3℃
  • 흐림강릉 12.5℃
  • 구름조금서울 10.1℃
  • 흐림대전 12.0℃
  • 맑음대구 16.1℃
  • 맑음울산 15.1℃
  • 박무광주 11.6℃
  • 맑음부산 17.3℃
  • 구름많음고창 10.1℃
  • 박무제주 15.2℃
  • 맑음강화 10.0℃
  • 구름많음보은 11.7℃
  • 흐림금산 9.8℃
  • 맑음강진군 11.9℃
  • 맑음경주시 10.3℃
  • 맑음거제 14.4℃
기상청 제공

[5분특강 시즌2]병의원 세무⑩환자에게 지급하는 위로금도 비용처리?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환자가 치료가 모두 끝난 후 치료가 잘못되었다며 매일 병원에 찾아와 항의를 하고 고성을 질러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어 이 상황을 빨리 종결 시키고자 환자에게 합의금과 위로금을 전달하였다. 이 경우 합의금과 위로금이 비용처리가 될까?

 

위로금 지급시 비용처리 가능 여부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5호에서는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의 경우 비용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다. 병의원의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위로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고의 또는 중과실의 입증

그렇다면 고의 또는 중과실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의료사고의 경우 대부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의 입증이 어렵다. 따라서 병의원에서 지불하는 대부분의 합의금이나 위로금은 경비처리가 가능한 편이다.

 

합의서 작성시 유의사항

그러므로 환자와 합의서 작성시 의료진의 과실로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 또는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덜어드리고자 정신적 피해보상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는 것이며 본 합의가 의료진의 업무 과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을 명확히 기재한 후 공증을 받는 것이 좋다.

 

정신적 피해보상에 대한 손해배상금 세무처리

본래 합의금은 기타소득으로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지만 소득세법상 ‘정신적 피해보상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지급받는자도 소득세 납부를 하지 않는다. 따라서 합의금 지급시 이체 내역과 합의서 및 진료내역을 증빙으로 보관하고 병원의 비용처리를 하도록 한다.

 

[이은지 세무사 프로필]

  • 현) 호은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현) 서울시 마을세무사
  • 현) 한국세무사회 청년세무사위원회 위원
  • 현) 서울창업신문 전문위원
  • 전) 세무법인 충정 근무
  • 전) 키움증권 IB본부 기업금융팀 근무
  • 전) 조선일보 근무

관련기사







배너


배너




[데스크 칼럼] 국세청, 조직문화 강화 위한 ‘묘’ 찾아야
(조세금융신문=신승훈 편집국장) ‘부관흑묘백묘(不管黑猫白猫), 착도로서(捉到老鼠) 취시호묘(就是好猫)’ 중국의 개혁과 개방을 이끈 덩샤오핑(鄧小平)은 1979년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와 그 유명한 ‘흑묘백묘론’을 꺼내들었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되듯, 중국 인민을 잘 살게 하는 경제시스템이어야만 가치가 있다는의미다. 누구보다 열렬한 공산주의자였지만 경제분야 만큼은 사상보다 실리를추구했던덩샤오핑의대표적 선언으로 평가된다. 얼마 전 한 지역 세무서장을 주인공으로 한 ‘갑질’ 논란이 언론지상을 뜨겁게 달궜다. 최초 보도에 따르면 모 세무서장이 각 과 직원들에게 순번을 정해 식사 자리를 마련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따라 직원들이 1년치 식사 당번표를 짜 서장을 대접했다. 서장의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는 내용도 언론제보의 일부다. 시민사회에서는 갑질로 직원들의 삶과 직업윤리를 피폐하게 만든 서장을 엄벌해야 한다는 성명이 잇따랐다. 반면 조세업계 관계자들은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연고가 없는 서장이 부임할 경우 지역현안 파악과 내부 소통강화를 위해 직원들과의 식사자리를 주로 활용한다. 이는 전국 세무서 어디건 흔히 볼 수 있
풍국주정, 투명경영으로 꽃 피우고 친환경 에너지 기업으로 도약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소주의 주원료인 주정(에탄올)을 만드는 풍국주정공업(주)(이하 풍국주정) 이한용 대표이사가 지난 3월 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53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장에서 동탑산업훈장을 받았다. 국세청은 “풍국주정은 투명경영을 토대로 회사를 성장 시켜 국가재정 조달에 이바지한 것을 물론, 에너지 절약형 증류탑을 신설해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감소로 국가의 에너지 전략시책 및 대기환경오염 예방에도 큰 기여를 해왔다”면서 “빈곤층, 독거노인 등 복지 소외계층에 대한 지역밀착형 나눔경영도 다양하게 펼쳐 타 기업의 모범이 된 것도 이번 수상 배경”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훈은 2007년 우수납세자 산업포장에 이은 두 번째로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경제 발전에 공헌한 점, 경영 전반의 투명성과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는 ‘정도경영’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한용 대표는 “분에 넘치는 상을 주셔서 과분한 마음”이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올곧은 경영인, 성실한 납세인의 역할에 더해 지역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1953년 설립된 풍국주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