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대책과 후속조치 등으로 인해 주택시장의 위축세가 본격화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제성장에도 제동이 걸려 주택에 대한 수평적 형평성 완화 방향과 주택 시장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은 24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열린 ‘주택시장 위축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심광일 대한주택건설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주택산업의 위기는 주택분야에 그치지 않고 전체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영향이 맹우 크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라며 “고용창출효과가 탁월하고 연관산업에 미치는 영향 또한 큰 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물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주택건설경기 정상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는 한양대학교 강성훈 교수가 ‘부동산(주택) 보유세 강화의 효과와 문제점’에 대해 발표했고, 두 번째는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주택시장 위축이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 대해서 발표했다.
강성훈 교수는 “우리나라는 지방세수 대비 취득세 비중이 높고 재산세 비중이 낮고, 취득세는 거래빈도와 주택가격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취득세 수입은 부동산 시장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라며 “중장기적으로 지방세수에서 취득세의 의존도를 낮추고 재산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이날 재산세 인상은 크게 두 가지 문제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주장한 문제점은 재산세 인상이 지역별 지방재정 격차를 더욱 커진다는 점과 재산세를 강화할 경우 은퇴자와 같은 저소득자들은 납세능력이 낮아 주택의 재산권을 침해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첫 번째 문제점은 “지방재정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교부금 제도가 잘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하지만 지방정부 재정이 중앙정부의 지원에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지방재정 운영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어 지방정부의 재정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두 번째 문제점에 대해서는 “미국은 일부 주에서 세금 내기 어려운자(Property Tax Circuit Breaker)를 위한 제도를 운영한다”라며 “우리나라도 고령자 등이 높은 재산세 부담으로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미국의 이 제도를 우리나라 정책환경에 맞게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 교수는 “다만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고가주택 보유자는 재산세 경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발표한 김덕례 주택정책연구실장은 “정부의 지나친 부동산 시장 규제로 인해 주택사업자 절반 이상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결과를 발표했다.
규제강화로 주택건설 투자가 감소되면서 올해 약 17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문을 닫는 건설업체가 속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덕례 실장은 “최근 주택규제가 강화되면서 주택건설 투자가 감소되고 있다”며 “올해는 지난해 91조원보다 투자가 3.5%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로 인해 주택 관련 근로자 4만6000명, 건설 관련 12만2000명이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덕례 실장이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건설 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14.5로, 전체 업종 평균 12.5보다 높다. 10억원을 투자하면 14.5명의 일자리가 생긴다는 의미다. 또 2017년 기준으로 주택건설 투자는 경제성장 기여율 26.1%를 기록하며 경제성장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올해 주택건설 투자가 지난해 수준을 유지한다면 실업률은 0.45%p 낮아지고, 고용률은 0.27%p 개선되면서 GDP도 0.1092%p 오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주택산업은 제조업, 서비스산업과 더불어 3대 경제산업이다”라며 “특히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건설산업이 주택산업의 견조한 성장세 유지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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