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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케이·카카오뱅크도 오픈뱅킹 참여…연말 시행 예정

실무협의회 논의 결과 공개…기존 대비 10분의 1 수준 이용료 절감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은행권과 핀테크 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결제시스템 ‘오픈뱅크’가 올해 말 도입될 예정이다.

 

최석민 금융결제원 미래금융실장은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오픈뱅킹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오픈뱅킹 실무협의회 진행상황과 결과를 공개했다. 18개 참가은행과 은행연합회, 금융보안원, 금융결제원 지난 3월부터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주 2회씩 오픈뱅킹 도입 관련 세부사항을 논의하고 있다.

 

우선 협의회는 이용기관 범위를 ‘소형 핀테크 결제사업자’에서 ‘모든 핀테크 결제사업자와 은행’으로 확대했다. ▲금융위원회의 핀테크산업 분류업종 기업 ▲전자금융업자 또는 전자금융보조업자 ▲공동결제시스템 운영기관 인정기업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다만 사행행위 기업과 가상화폐 관련 사업모델 기업, 부도기업 등은 이용기관에서 제외되며 이용기관에 해당하더라도 출금대행 서비스와 납부서비스는 오픈뱅킹 시스템을 이용에서 제외된다.

 

또한 정보 제공기관도 기존 16개 은행에 인터넷전문은행 2개를 추가해 18개로 확대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오는 10월로 계획된 시범실시 전에 내부개발과 전산테스트를 거쳐 제공기관에 참여할 예정이다.

 

한국씨티은행도 향후 공동결제시스템 내 자금세탁방지 기능 등을 개선해 업무를 시행할 방침이며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의 추가적 참여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각 은행과의 제휴로 결제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건당 400~500원을 내야했던 핀테크 기업들의 부담도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이용료는 오픈뱅킹 플랫폼인 API 처리대행비용(고정)과 주거래은행 수수료(변동)를 더해 계산되는데 이중 처리대행비용은 40~50원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에는 더 낮은 수수료가 적용된다. 월간 이용건수나 이용금액에 따라 경감수준을 정할 방침이며 중소형 이용자의 비용은 20~30원 수준에서 협의 중이다.

 

정부는 이달까지 실무협의회를 운영한 후 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중계시스템 구축과 테스트를 거칠 예정이다. 10월 은행권 테스트가 마무리되면 12월부터 모든 핀테크사업자를 대상으로 시스템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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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증권거래세 폐지 논쟁에 대한 단상
(조세금융신문=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작년 말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토론회를 거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증권거래세 폐지 논쟁이 최근 여당과 정부에서도 입장을 내놓으면서 더욱 뜨거워지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얼마 전 더불어민주당의 자본시장활성화 특별위원회가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다가 최종적으로는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과세체계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증권거래세제 개편은 기정사실이 된 것처럼 보인다. 여당의 강공모드에 그동안 증권거래세 폐지에 반대 입장을 보이던 정부도 증권거래세의 ‘단계적 완화’로 한발 물러서면서 어떤 식으로든 증권거래세 과세체계에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 하나는 현행 증권거래세의 과세구조는 주식거래를 통해 이익이 발생했는지 여부에도 불구하고 주권 등을 양도하면 그 양도가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소득도 없는데 과세를 하는 것은 과세 체계상 불합리하기 때문에 증권거래세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주장은 증권거래세와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세는 사실상 이중과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증권
풍국주정, 투명경영으로 꽃 피우고 친환경 에너지 기업으로 도약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소주의 주원료인 주정(에탄올)을 만드는 풍국주정공업(주)(이하 풍국주정) 이한용 대표이사가 지난 3월 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53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장에서 동탑산업훈장을 받았다. 국세청은 “풍국주정은 투명경영을 토대로 회사를 성장 시켜 국가재정 조달에 이바지한 것을 물론, 에너지 절약형 증류탑을 신설해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감소로 국가의 에너지 전략시책 및 대기환경오염 예방에도 큰 기여를 해왔다”면서 “빈곤층, 독거노인 등 복지 소외계층에 대한 지역밀착형 나눔경영도 다양하게 펼쳐 타 기업의 모범이 된 것도 이번 수상 배경”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훈은 2007년 우수납세자 산업포장에 이은 두 번째로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경제 발전에 공헌한 점, 경영 전반의 투명성과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는 ‘정도경영’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한용 대표는 “분에 넘치는 상을 주셔서 과분한 마음”이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올곧은 경영인, 성실한 납세인의 역할에 더해 지역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1953년 설립된 풍국주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