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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3당 ‘추경·이미선’ 쟁점 속 원내대표 회동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조율에 나선다.

 

하지만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여야 간 입장대립이 팽팽해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이날 채택 시한인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두고, 민주당은 합법적 주식투자라고 강조하는 한편,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검찰 고발과 금융위원회 조사 의뢰를 예고했다.

 

일자리 등 경제 마중물을 위해 편성한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두고도 민주당은 OECD 각국이 경제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확장재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총선용 선심성 예산이라며 강원 산불 등 재해 부분 예산을 제외한 전액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이밖에 공직선거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을 위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등 각종 쟁점 법안을 두고 치열한 논의가 벌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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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주류업계 긴장시킨 ‘쌍벌제’, ‘毒’이 아닌 ‘藥’ 되길 기대한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인) 우리 속담에 “독도 잘 쓰면 약이 된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의사의 처방이 중요하단 예기다.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실린 연구논문에 따르면, 육식 동물인 호랑이나 사자도 자신의 몸에 기생하는 기생충을 죽이기 위해 독이 있는 식물을 주기적으로 먹었다고 한다. 이러한 행동은 그들이 수백 년 동안 실패를 거듭하면서 터득한 동의보감과도 같은 귀한 지혜로 생각된다. 또한현재까지 건강하게종족을 번식시킬 수 있었던 것도이처럼 훌륭한 처방전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국세청은 지난 6월 3일 주류시장의 불법 리베이트(판매장려금) 근절을 위해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입법 예고된 개정안은 오는 20일 까지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다음 달 1일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세청 고시에는 '주류 거래와 관련해 형식 또는 명칭이나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명확히 했다. 즉,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주류 제조·수입업자뿐만 아니라 이를 받아들이는 도소매업자도 함께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번에 강력한 제재 수단인 일명 ‘쌍벌제’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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