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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또 연준 저격…"양적 긴축이 킬러였다"

주말 트윗…"연준 제대로 일했으면 주가·GDP 더 상승했을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양적 긴축 정책을 고리 삼아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때리기에 또다시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연준이 제대로 일을 했더라면 주식 시장은 5천∼1만 포인트 정도 추가로 상승했을 것이고 GDP(국내총생산)도 거의 인플레이션 없이 3% 대신 4% 이상 크게 증가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연준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대차대조표상의 보유자산을 줄이는 '양적 긴축'(QT)이 "킬러(killer) 였다"며 정확히 반대의 조치가 취해졌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트윗은 트럼프 대통령을 태운 차량 행렬이 버지니아주 스털링의 트럼프 내셔널 골프 클럽에 도착했을 무렵 올라온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연준 공격은 그로부터 공개적 비난을 받아온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정치적 압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은 지 며칠 안 돼 이뤄진 것이라고 이 통신은 보도했다.

 

앞서 파월 의장은 지난 11일 밤 버지니아주 리스 버그에서 민주당 하원의원들과 비공개 면담을 한 자리에서 "정치는 언제 금리를 올릴 것인지에 관한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연준은 어떤 식으로든 정치적 압력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한 바 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을 향한 분노 표출은 기업인 출신 허먼 케인과 보수성향 경제학자 스티븐 무어 등 그가 연준 이사로 앉히려는 친(親) 트럼프계 인사 2명에 대한 '거수기 논란' 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이 작년 단행한 4차례 기준금리 인상 등 긴축 정책이 잘못됐다며 끊임없이 비난해왔다. 연준이 4번째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던 지난해 12월에는 파월 의장을 공개적으로 공격하며 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보유자산 축소 프로그램을 멈추라고 요구했다.

 

연준은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결과 '연내 금리동결'을 강하게 시사하고, 보유자산 축소 프로그램을 오는 9월 말 종료하겠다고 밝히는 등 통화정책의 방향을 바꿨지만, 연준을 향한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은 계속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에도 "연준이 경제를 둔화시켰다"며 "연준은 양적 긴축을 없애고 대신 양적 완화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지난 10일 방송 인터뷰에서 "우리 경제에 인플레이션 증거는 없다"며 금리 인하 압박에 가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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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국세청 조사권과 납세자가 조사 받을 권리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국세청의 세무조사 행정이 변신 중이다. 납세자가 조사 받을 권리를 축으로 한 변화라서 더욱 주목된다. 국세행정은 대부분이 재정조달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공개보다는 비공개 쪽에 힘이 더 많이 실려 왔다. 그간 세무조사는 중립성이나 공정성의 결여를 흔하게 찾아 볼 수 있어 왔기에, 조사권 남용이라는 질타를 받아 왔다고 보인다. 납세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공권력 행사가 세무조사라고 정의한다면, 납세자의 권리도 세무조사권 못지않게 존중되고 보장돼야 한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납세자는 신고 등의 협력의무를 이행한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조세탈루 혐의가 없는 한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없고, 공정한 과세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이나 범위에서만 조사 받을 권리가 있다. 때문에 납세자도 자신의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보호를 받을 수 있고, 과세권자로부터 언제나 공정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다. 납세자의 권리 존중은 1996년에 만들어진 ‘납세자 권리헌장’이 입증하고 있다. 이는 조사권 남용 금지규정에까지 확대·적용됐고, 공정 세무조사 확인제 시행으로 강압적 조사행위 금지 정황이 확연히 좋아졌다는 평판이 나온 이유가 됐다.
풍국주정, 투명경영으로 꽃 피우고 친환경 에너지 기업으로 도약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소주의 주원료인 주정(에탄올)을 만드는 풍국주정공업(주)(이하 풍국주정) 이한용 대표이사가 지난 3월 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53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장에서 동탑산업훈장을 받았다. 국세청은 “풍국주정은 투명경영을 토대로 회사를 성장 시켜 국가재정 조달에 이바지한 것을 물론, 에너지 절약형 증류탑을 신설해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감소로 국가의 에너지 전략시책 및 대기환경오염 예방에도 큰 기여를 해왔다”면서 “빈곤층, 독거노인 등 복지 소외계층에 대한 지역밀착형 나눔경영도 다양하게 펼쳐 타 기업의 모범이 된 것도 이번 수상 배경”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훈은 2007년 우수납세자 산업포장에 이은 두 번째로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경제 발전에 공헌한 점, 경영 전반의 투명성과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는 ‘정도경영’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한용 대표는 “분에 넘치는 상을 주셔서 과분한 마음”이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올곧은 경영인, 성실한 납세인의 역할에 더해 지역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1953년 설립된 풍국주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