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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美 므누신 재무장관에 한국차 관세부과 제외 요청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을 만나 미국의 자동차 관세부과 조치에서 한국 차가 제외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홍 부총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방문에서 취임 이후 므누신 재무장관과 처음 면담하고, 통상, 외환 정책, 이란제재, 북한 이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홍 부총리는 올해 2월 17일 미국 상무부가 백악관에 제출한 자동차 안보 영향 조사 보고서와 관련해 한국 차가 관세부과 대상에서 최종적으로 제외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므누신 장관에게 요청했다.

 

기획재정부는 므누신 장관이 홍 부총리의 요청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이 사안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한미 무역 관계에 미치는 중요성 등을 고려해 잘 해결되기를 희망한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이 외환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고 대미 무역흑자가 감소한 점 등이 조만간 발표할 미국 재무부의 환율보고서에 적절히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므누신 장관은 한국 정부의 노력을 환영하며 향후에도 관련 사안을 긴밀하게 협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이날 홍 부총리는 기 파르믈랭 스위스 경제부 장관과도 면담했다.

 

파르믈랭 장관은 스위스·노르웨이·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 등 4개국으로 이뤄진 유럽 자유무역연합체(EFTA)와 한국이 2006년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의 개정·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그간의 성과와 이행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스위스의 제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했으며, 양측은 혁신성장, 5G 등의 분야에 대한 의견도 교환하고 4차 산업 분야에서도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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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증권거래세 폐지 논쟁에 대한 단상
(조세금융신문=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작년 말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토론회를 거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증권거래세 폐지 논쟁이 최근 여당과 정부에서도 입장을 내놓으면서 더욱 뜨거워지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얼마 전 더불어민주당의 자본시장활성화 특별위원회가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다가 최종적으로는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과세체계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증권거래세제 개편은 기정사실이 된 것처럼 보인다. 여당의 강공모드에 그동안 증권거래세 폐지에 반대 입장을 보이던 정부도 증권거래세의 ‘단계적 완화’로 한발 물러서면서 어떤 식으로든 증권거래세 과세체계에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 하나는 현행 증권거래세의 과세구조는 주식거래를 통해 이익이 발생했는지 여부에도 불구하고 주권 등을 양도하면 그 양도가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소득도 없는데 과세를 하는 것은 과세 체계상 불합리하기 때문에 증권거래세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주장은 증권거래세와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세는 사실상 이중과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증권
풍국주정, 투명경영으로 꽃 피우고 친환경 에너지 기업으로 도약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소주의 주원료인 주정(에탄올)을 만드는 풍국주정공업(주)(이하 풍국주정) 이한용 대표이사가 지난 3월 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53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장에서 동탑산업훈장을 받았다. 국세청은 “풍국주정은 투명경영을 토대로 회사를 성장 시켜 국가재정 조달에 이바지한 것을 물론, 에너지 절약형 증류탑을 신설해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감소로 국가의 에너지 전략시책 및 대기환경오염 예방에도 큰 기여를 해왔다”면서 “빈곤층, 독거노인 등 복지 소외계층에 대한 지역밀착형 나눔경영도 다양하게 펼쳐 타 기업의 모범이 된 것도 이번 수상 배경”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훈은 2007년 우수납세자 산업포장에 이은 두 번째로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경제 발전에 공헌한 점, 경영 전반의 투명성과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는 ‘정도경영’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한용 대표는 “분에 넘치는 상을 주셔서 과분한 마음”이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올곧은 경영인, 성실한 납세인의 역할에 더해 지역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1953년 설립된 풍국주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