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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硏, "지방세외수입 추계 인프라 미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재정의 기둥임에도 정작 정형화된 세수추계 모형과 전문 인력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계 전문성을 위해 각 지자체 상황에 맞는 모형 수립 및 전문 추계팀 편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필헌 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지방세외수입 단기추계 모형개발’ 보고서를 통해 “지방세 추계업무는 높은 전문성을 요구하지만, 보직변경이 잦은 현 상황에서 관련 노하우가 축적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라며 “지방세외수입 담당자의 세수추계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별도의 추계팀을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서울시 경상적 세외수입의 55%에 해당하는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을 대상으로 오차율을 최소화할 수 있는 추계모형을 검토한 결과 대상항목의 과거 추세에 따라 적합한 모형이 달랐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정형화된 추계 모델을 고집하는 것보다 과거 실적 추이에 따라 추계기법이 유연하게 변화할 필요성이 크다”라며 “이를 위해서는 시계열 자료의 충분한 확보와 영향요인들에 대한 주기적 점검, 관련 자료들의 체계적 수집과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를 수행할 인력이 없어 자료를 수집해도 관리하고 분석할 기반이 충분치 않은 데다 체계적이고 정형화된 세수추계 방법이 존재하지 않아 효율적인 세수운용에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경제변수에 대한 전망은 전망담당자의 관련 통계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요구한다”라며 “합리적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추계 인프라 구축이 선결과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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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강인중 영앤진 회계법인 대표 “新 가치창출 리더로 거듭날 것”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11월 회계개혁법의 시행으로 4대 회계법인이 독차지하던 회계시장에 파문이 일고 있다. 정부는 규모와 자격을 갖춰야 상장사 감사를 맡기겠다고 발표하면서 중소형 회계법인들이 하나 둘 뭉치고 있다. ‘컨설팅’의 영앤진 회계법인과 감사전문 신정회계법인도 지난 6월 1일 통합을 통해 한가족이 됐다. 강인중 영앤진 대표는 내실 있는 조직화, 책임 있는 리더십, 합의된 의사결정을 통해 영앤진 회계법인이 새로운 가치창출의 리더가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회계개혁법 시행 후 대형화는 필수적인 생존전략 중 하나가 됐다. 이합집산을 통해 규모를 키웠다고 끝이 아니다. 운영을 잘못한다면, 대우조선 등 대형 회계분식사건이 되풀이되지 말란 법이 없다. 강인중 영앤진 회계법인 대표는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리더십과 조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회계업무는 고도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필요한 업무입니다. 개인의 역량을 제한하는 조직화는 단순히 모여 있는 것이지 조직화가 아닙니다.” 영앤진 회계법인은 위원회와 체계만 있고, 실제로는 대표와 소수 이사진이 밀실정치로 결정하는 허울뿐인 체계화를 철저히 거부한다. 개인의 역량은 보장하지만, 고정영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