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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硏, "지방세외수입 추계 인프라 미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재정의 기둥임에도 정작 정형화된 세수추계 모형과 전문 인력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계 전문성을 위해 각 지자체 상황에 맞는 모형 수립 및 전문 추계팀 편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필헌 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지방세외수입 단기추계 모형개발’ 보고서를 통해 “지방세 추계업무는 높은 전문성을 요구하지만, 보직변경이 잦은 현 상황에서 관련 노하우가 축적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라며 “지방세외수입 담당자의 세수추계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별도의 추계팀을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서울시 경상적 세외수입의 55%에 해당하는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을 대상으로 오차율을 최소화할 수 있는 추계모형을 검토한 결과 대상항목의 과거 추세에 따라 적합한 모형이 달랐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정형화된 추계 모델을 고집하는 것보다 과거 실적 추이에 따라 추계기법이 유연하게 변화할 필요성이 크다”라며 “이를 위해서는 시계열 자료의 충분한 확보와 영향요인들에 대한 주기적 점검, 관련 자료들의 체계적 수집과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를 수행할 인력이 없어 자료를 수집해도 관리하고 분석할 기반이 충분치 않은 데다 체계적이고 정형화된 세수추계 방법이 존재하지 않아 효율적인 세수운용에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경제변수에 대한 전망은 전망담당자의 관련 통계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요구한다”라며 “합리적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추계 인프라 구축이 선결과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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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증권거래세 폐지 논쟁에 대한 단상
(조세금융신문=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작년 말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토론회를 거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증권거래세 폐지 논쟁이 최근 여당과 정부에서도 입장을 내놓으면서 더욱 뜨거워지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얼마 전 더불어민주당의 자본시장활성화 특별위원회가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다가 최종적으로는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과세체계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증권거래세제 개편은 기정사실이 된 것처럼 보인다. 여당의 강공모드에 그동안 증권거래세 폐지에 반대 입장을 보이던 정부도 증권거래세의 ‘단계적 완화’로 한발 물러서면서 어떤 식으로든 증권거래세 과세체계에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 하나는 현행 증권거래세의 과세구조는 주식거래를 통해 이익이 발생했는지 여부에도 불구하고 주권 등을 양도하면 그 양도가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소득도 없는데 과세를 하는 것은 과세 체계상 불합리하기 때문에 증권거래세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주장은 증권거래세와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세는 사실상 이중과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증권
풍국주정, 투명경영으로 꽃 피우고 친환경 에너지 기업으로 도약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소주의 주원료인 주정(에탄올)을 만드는 풍국주정공업(주)(이하 풍국주정) 이한용 대표이사가 지난 3월 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53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장에서 동탑산업훈장을 받았다. 국세청은 “풍국주정은 투명경영을 토대로 회사를 성장 시켜 국가재정 조달에 이바지한 것을 물론, 에너지 절약형 증류탑을 신설해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감소로 국가의 에너지 전략시책 및 대기환경오염 예방에도 큰 기여를 해왔다”면서 “빈곤층, 독거노인 등 복지 소외계층에 대한 지역밀착형 나눔경영도 다양하게 펼쳐 타 기업의 모범이 된 것도 이번 수상 배경”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훈은 2007년 우수납세자 산업포장에 이은 두 번째로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경제 발전에 공헌한 점, 경영 전반의 투명성과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는 ‘정도경영’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한용 대표는 “분에 넘치는 상을 주셔서 과분한 마음”이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올곧은 경영인, 성실한 납세인의 역할에 더해 지역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1953년 설립된 풍국주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