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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硏, "지방세외수입 추계 인프라 미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재정의 기둥임에도 정작 정형화된 세수추계 모형과 전문 인력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계 전문성을 위해 각 지자체 상황에 맞는 모형 수립 및 전문 추계팀 편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필헌 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지방세외수입 단기추계 모형개발’ 보고서를 통해 “지방세 추계업무는 높은 전문성을 요구하지만, 보직변경이 잦은 현 상황에서 관련 노하우가 축적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라며 “지방세외수입 담당자의 세수추계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별도의 추계팀을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서울시 경상적 세외수입의 55%에 해당하는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을 대상으로 오차율을 최소화할 수 있는 추계모형을 검토한 결과 대상항목의 과거 추세에 따라 적합한 모형이 달랐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정형화된 추계 모델을 고집하는 것보다 과거 실적 추이에 따라 추계기법이 유연하게 변화할 필요성이 크다”라며 “이를 위해서는 시계열 자료의 충분한 확보와 영향요인들에 대한 주기적 점검, 관련 자료들의 체계적 수집과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를 수행할 인력이 없어 자료를 수집해도 관리하고 분석할 기반이 충분치 않은 데다 체계적이고 정형화된 세수추계 방법이 존재하지 않아 효율적인 세수운용에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경제변수에 대한 전망은 전망담당자의 관련 통계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요구한다”라며 “합리적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추계 인프라 구축이 선결과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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