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26 (수)

  • 흐림동두천 27.4℃
  • 흐림강릉 24.8℃
  • 흐림서울 28.7℃
  • 구름많음대전 23.3℃
  • 대구 19.0℃
  • 울산 21.0℃
  • 흐림광주 23.3℃
  • 부산 20.9℃
  • 흐림고창 22.9℃
  • 구름많음제주 24.8℃
  • 흐림강화 26.5℃
  • 흐림보은 21.3℃
  • 흐림금산 22.1℃
  • 흐림강진군 22.0℃
  • 흐림경주시 19.9℃
  • 흐림거제 21.3℃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취득가액 자료 재조사 경정해야

심판원, 수표 및 예금거래실적증명서나 영수증 등에 의해 확인된 금액을 부인하기 어려워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심판청구 시 제출된 영수증, 수표 및 예금거래실적증명서가 당초 제출한 자료와 불일치하거나 달리 청구인 제시자료와 배치되는 자료가 없는 한 제출된 영수증 등에서 확인된 취득가액을 반영하여 처분청이 과세처분한 과세표준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03.7.21. 000를, 2003.12.22. 같은 동 000를, 2003.12.26. 같은 동 000을 취득하여 2011.4.5. 그 중 같은 동 000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같은 동 000로 합병하였다가 2011.4.14. 합병된 토지를 같은 동 000 000 및 000로 분할하고, 2012.2.10. 및 2012.2.16. 주식회사 000 등에게 쟁점토지를 000원에 양도한 후 취득가액 000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8년 자경농민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000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감사청은 000에 대한 특정감사(양도소득세 조기경정 부당 업무처리)결과, 쟁점토지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8년 자경농민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고 감면을 부인하도록 처분지시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3.7.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불복, 2018.5.16.에 이의신청을 거쳐 2018.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 주장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에 대한 결정이 위법한 조기경정이라는 의견이나, 양도소득세 신고 시 조기경정을 요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청구인에게 전가하려는 변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조기경정이 위법하다면 국세청 내부적으로 조기경정을 못하도록 규정하면 될 사항을 마치, 청구인이 처분청과 결탁하여 불법적으로 양도소득세 조기경정을 유도한 것처럼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한 실지거래가액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과 관련된 증빙에 대한 금융조회가 불가능하고, 거래상대방이 거래내용을 확인해 주지 않는다는 사유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환산취득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어긋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처분청에 의하면 쟁점토지 취득 당시의 종전토지는 계약서가 없거나, 금융 지출된 부분에 대한 소명 내역이 불분명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 이 건은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신고서가 접수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2012.2.15. 과세자료를 생성하여 2012.2.20. 양도소득세 조기경정의 방식으로 부적정하게 처리된 건으로,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동안 실제 자경하지도 않았음에도 농지감면을 받고 취득가액이 과다하게 적용되었는데, 매매계약서나 대금지급 증빙 등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함에 따라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은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의 신고서상의 취득가액과 제출된 수표사본 및 영수증 등의 금액이 일치하고 그 수표 발행 및 영수증 발급일자 계약일 및 잔금지급일자에 일치하거나 근접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양도소득세 신고 시 신고한 취득가액이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서상의 제출된 증빙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없이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또는 영수증 등에 의해 확인된 금액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 당시 000에게 제출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 심판청구 시 제출된 영수증, 수표 및 예금거래실적증명서가 당초 제출한 자료와 불일치하거나 달리 청구인 제시자료와 배치되는 자료가 없는 한, 위 제출된 영수증, 수표 및 예금거래실적증명서에서 확인된 취득가액을 반영하여 이 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리판단, 주문과 같이 재조사결정(조심 2018중5088, 2019.03.27.)을 내렸다.

 

[주문]

▲000이 2018.3.7. 청구인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12.2.10. 및 2012.2.16. 000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000에게 제출한 상기 토지의 분할·합병 전 필지인 000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심판청구에서 제출된 증빙인 영수증, 수표 및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국세기본법 제81조의3(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81조의6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관련기사









배너




[데스크칼럼]주류업계 긴장시킨 ‘쌍벌제’, ‘毒’이 아닌 ‘藥’ 되길 기대한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인) 우리 속담에 “독도 잘 쓰면 약이 된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의사의 처방이 중요하단 예기다.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실린 연구논문에 따르면, 육식 동물인 호랑이나 사자도 자신의 몸에 기생하는 기생충을 죽이기 위해 독이 있는 식물을 주기적으로 먹었다고 한다. 이러한 행동은 그들이 수백 년 동안 실패를 거듭하면서 터득한 동의보감과도 같은 귀한 지혜로 생각된다. 또한현재까지 건강하게종족을 번식시킬 수 있었던 것도이처럼 훌륭한 처방전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국세청은 지난 6월 3일 주류시장의 불법 리베이트(판매장려금) 근절을 위해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입법 예고된 개정안은 오는 20일 까지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다음 달 1일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세청 고시에는 '주류 거래와 관련해 형식 또는 명칭이나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명확히 했다. 즉,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주류 제조·수입업자뿐만 아니라 이를 받아들이는 도소매업자도 함께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번에 강력한 제재 수단인 일명 ‘쌍벌제’를 시행
[인터뷰]임종수 한국청년세무사회장 “타오르는 불꽃 혼으로 영원하라, 강한 청년 세무사여!”
대담_이지한 | 콘텐츠사업국장 lovetown@tfnews.co.kr 사진_김용진 | 기자 kyj@tfnews.co.kr 한국청년세무사회가 지난 4월 18일 오후 제3차 정기총회를 열고 2대 회장으로 임종수 세무사를 선임했다. 임종수 회장은 이주성 초대 회장과 함께 청년세무사회 부회장으로 지난 2017년부터 2년째 활동해 왔다. 한국세무사회 감리이사도 함께 맡고 있는 임종수 신임회장은 대현세무법인 대표 세무사다. 임 회장은 총회에서 취임 소감을 통해 “청년은 새로움과 신문명의 건설을 의미하며 기성세대와 그 가치관으로부터 단절하는 것이 청년의 중요한 기준”이라고 역설했다. “세무사가 포화상태인 상황에서 생각을 바꿔 새로운 수익을 창출해야 하며 기장하고 세무조정 하는 세무사 업무영역에 연연하지 말고 새로운 서비스 시장에도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청년세무사회는 2016년 창립준비위원회 발족을 시작으로 2017년 4월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 닻을 올렸다. 하지만 주변의 시선은 곱지 않았다. 본회인 한국세무사회와 각 지방세무사회에 청년위원회가 있는데 청년세무사회가 왜 필요하냐는 의문도 제기됐고, 세무사회 회직을 노린 정치적 이유로 새로운 조직을 만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