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

심상정 “선거제 패스트트랙 더이상 시간 지체 안돼”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 빠른 시일 내에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일정을 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9일 심 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 열어 “더 이상 시간이 지체되면 선거제·개혁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의미가 퇴색된다”며 “다음 주 초 여야 4당은 원내대표 회동에서 책임 있게 결정해 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선거제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바 있다.

 

하지만 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놓고 더민주와 바른미래당 사이에 이견이 발생해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태다.

 

심 위원장은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에게 남겨진 협상 시간이 많지 않다”며 “공수처 설치법안 이견 때문에 합의된 선거제 개혁까지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 당이 한 발씩 양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야합’과 같은 과도한 반응을 자제해달라”며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방식을 선택하게 만든 것이 바로 자유한국당”이라고 비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