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 빠른 시일 내에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일정을 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9일 심 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 열어 “더 이상 시간이 지체되면 선거제·개혁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의미가 퇴색된다”며 “다음 주 초 여야 4당은 원내대표 회동에서 책임 있게 결정해 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선거제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바 있다.
하지만 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놓고 더민주와 바른미래당 사이에 이견이 발생해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태다.
심 위원장은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에게 남겨진 협상 시간이 많지 않다”며 “공수처 설치법안 이견 때문에 합의된 선거제 개혁까지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 당이 한 발씩 양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야합’과 같은 과도한 반응을 자제해달라”며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방식을 선택하게 만든 것이 바로 자유한국당”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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