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26 (수)

  • 흐림동두천 26.2℃
  • 흐림강릉 24.5℃
  • 흐림서울 27.5℃
  • 흐림대전 22.9℃
  • 대구 19.5℃
  • 울산 20.8℃
  • 광주 21.9℃
  • 부산 21.1℃
  • 흐림고창 22.1℃
  • 제주 23.5℃
  • 흐림강화 23.5℃
  • 흐림보은 21.0℃
  • 흐림금산 21.5℃
  • 흐림강진군 21.7℃
  • 흐림경주시 20.3℃
  • 흐림거제 21.9℃
기상청 제공

정책

‘즉시연금’ 종합검사시 준법성 검사 제외…금감원, 세부 시행방안 확정

“법원의 최종판단이 필요한 소송 중인 사항, 법적 판단 유보” 결정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법원의 법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등의 ‘즉시연금’ 관련 업무가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시 적법성 검사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3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9년도 유인부합적 종합검사 세부 시행방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현재 소송 중으로 법원의 최종판단이필요한 사항과 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준법성 검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준법성 검사는 위규사항을 적발해 그 경중에 따라 기관과개인에 대한 제재조치를 목적으로 하는 검사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즉시연금 안건에 대한 검사를 전적으로 제외하지는 않지만 법적인 판단은 일단 유보하게 됐다.

 

또한 금감원은 이날 종합검사 대상 선정을 위한 구체적인 선정기준을 공개했다. 평가지표 마련을 위해 익명 방식으로 80개 금융사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받았고 그 결과 총 61개 세부지표 중 총 30개 지표(49.2%)를 변경했다.

 

대표적으로 민원건수 등 산정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명확하게 했으며 객관적인 자료산출이 가능한 지표를 신설하기도 했다. 민원건수와 민원증감율 산정 시 중복·반복민원과 이첩민원을 제외하기로 했고 은행의 대손충당금적립률과 자금세탁방지 평가점수 지표 등을 새롭게 만들었다.

 

권역별로 은행권은 민원 건수와 민원 증감률, 부동산임대업대출 비중, 중소기업대출 중 신용대출 비중 등 17개 항목을 심사받으며 보험사는 보험금 부지급율, 계열사와의 거래 비율, 민원 건수, 민원증감률 등 16개 항목을 평가받는다.

 

증권회사에 대해서는 불완전판매 위험지수, 자기자본 규모 등 17개 항목,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민원건수, 민원증가율, 고정이하여신비율 등 14항목을 살필 예정이다.

 

검사 방식은 과거 저인망식(모든 것을 다보는 방식)에서 벗어나 핵심부문을 중점 점검해 금융회사 경영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또한 금융사의 수검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종합검사 대상 회사에 대해서는 수검 전후 3개월씩 총 6개월 동안 다른 부문검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신사업 분야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은 면책 또는 제재감경을 해 혁신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검사 결과가 좋으면 다음 해 종합검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금감원은 “확정된 선정기준(평가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해 종합검사 대상을 선정하고 검사 사전준비를 해 종합검사를 진행하겠다”며 “각 검사부서는 연간 다른 부문검사 계획, 검사가용인력, 검사휴지기 등을 감안해 종합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배너




[데스크칼럼]주류업계 긴장시킨 ‘쌍벌제’, ‘毒’이 아닌 ‘藥’ 되길 기대한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인) 우리 속담에 “독도 잘 쓰면 약이 된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의사의 처방이 중요하단 예기다.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실린 연구논문에 따르면, 육식 동물인 호랑이나 사자도 자신의 몸에 기생하는 기생충을 죽이기 위해 독이 있는 식물을 주기적으로 먹었다고 한다. 이러한 행동은 그들이 수백 년 동안 실패를 거듭하면서 터득한 동의보감과도 같은 귀한 지혜로 생각된다. 또한현재까지 건강하게종족을 번식시킬 수 있었던 것도이처럼 훌륭한 처방전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국세청은 지난 6월 3일 주류시장의 불법 리베이트(판매장려금) 근절을 위해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입법 예고된 개정안은 오는 20일 까지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다음 달 1일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세청 고시에는 '주류 거래와 관련해 형식 또는 명칭이나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명확히 했다. 즉,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주류 제조·수입업자뿐만 아니라 이를 받아들이는 도소매업자도 함께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번에 강력한 제재 수단인 일명 ‘쌍벌제’를 시행
[인터뷰]임종수 한국청년세무사회장 “타오르는 불꽃 혼으로 영원하라, 강한 청년 세무사여!”
대담_이지한 | 콘텐츠사업국장 lovetown@tfnews.co.kr 사진_김용진 | 기자 kyj@tfnews.co.kr 한국청년세무사회가 지난 4월 18일 오후 제3차 정기총회를 열고 2대 회장으로 임종수 세무사를 선임했다. 임종수 회장은 이주성 초대 회장과 함께 청년세무사회 부회장으로 지난 2017년부터 2년째 활동해 왔다. 한국세무사회 감리이사도 함께 맡고 있는 임종수 신임회장은 대현세무법인 대표 세무사다. 임 회장은 총회에서 취임 소감을 통해 “청년은 새로움과 신문명의 건설을 의미하며 기성세대와 그 가치관으로부터 단절하는 것이 청년의 중요한 기준”이라고 역설했다. “세무사가 포화상태인 상황에서 생각을 바꿔 새로운 수익을 창출해야 하며 기장하고 세무조정 하는 세무사 업무영역에 연연하지 말고 새로운 서비스 시장에도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청년세무사회는 2016년 창립준비위원회 발족을 시작으로 2017년 4월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 닻을 올렸다. 하지만 주변의 시선은 곱지 않았다. 본회인 한국세무사회와 각 지방세무사회에 청년위원회가 있는데 청년세무사회가 왜 필요하냐는 의문도 제기됐고, 세무사회 회직을 노린 정치적 이유로 새로운 조직을 만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