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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윤석헌 금감원장 “삼성생명, 종합검사 후보에서 제외할 수 없어”

보복검사 우려 지적에 “즉시연금도 업무 중 하나” 답변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보복검사의 가능성을 막기 위해 삼성생명을 종합검사 후보에서 일시적으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업무보고에 참석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회의에서 금융사를 대상으로 하는 보복 검사는 없다고 말했었다”며 “현재 즉시연금 사태로 소송이 진행 중인 삼성생명은 법적 결과가 나올 때까지 종합검사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윤 원장은 “종합검사는 금융사의 여러 업무에 대해 살피는 것이기 때문에 즉시연금 업무와 관련해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삼성생명을 검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답변했다.

 

즉시연금 업무를 제외하고 종합검사를 시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윤 원장은 “즉시연금도 보험사의 업무 중 하나기 때문에 검사 과정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금감원의 종합검사가 관리 차원을 넘어 분쟁조정의 수단으로 사용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고 윤 원장은 “절대 그럴일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종합검사 부활과 관련해 우려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종합검사 제도 자체가 나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운용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보복검사가 되지 않도록 금감원이 당연히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금융위도 함께 잘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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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_이지한 | 콘텐츠사업국장 lovetown@tfnews.co.kr 사진_김용진 | 기자 kyj@tfnews.co.kr 한국청년세무사회가 지난 4월 18일 오후 제3차 정기총회를 열고 2대 회장으로 임종수 세무사를 선임했다. 임종수 회장은 이주성 초대 회장과 함께 청년세무사회 부회장으로 지난 2017년부터 2년째 활동해 왔다. 한국세무사회 감리이사도 함께 맡고 있는 임종수 신임회장은 대현세무법인 대표 세무사다. 임 회장은 총회에서 취임 소감을 통해 “청년은 새로움과 신문명의 건설을 의미하며 기성세대와 그 가치관으로부터 단절하는 것이 청년의 중요한 기준”이라고 역설했다. “세무사가 포화상태인 상황에서 생각을 바꿔 새로운 수익을 창출해야 하며 기장하고 세무조정 하는 세무사 업무영역에 연연하지 말고 새로운 서비스 시장에도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청년세무사회는 2016년 창립준비위원회 발족을 시작으로 2017년 4월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 닻을 올렸다. 하지만 주변의 시선은 곱지 않았다. 본회인 한국세무사회와 각 지방세무사회에 청년위원회가 있는데 청년세무사회가 왜 필요하냐는 의문도 제기됐고, 세무사회 회직을 노린 정치적 이유로 새로운 조직을 만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