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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마약류 온라인 단속 전체 0.1% 불과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지난해 국제우편·특송화물 등 해외 직구를 통한 마약류 적발이 급증한 데 반해 관세청의 마약류 온라인 단속 실적은 전체 0.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기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출 받은 ‘2018년도 부처별 마약류 관련 불법사이트 차단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관세청이 신고해 차단된 마약류 관련 불법사이트는 6개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전체 차단 실적인 3837건의 0.1%에 불과한 실적이다.

 

마약 단속 관련 정부 기관인 검찰, 경찰, 관세청, 식약처 등은 마약류가 유통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불법 사이트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지난해 이들 전체 기관의 마약류 관련 불법사이트 차단 건수는 총 3837건으로, 검찰의 차단건수가 2187건(57.0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식약처 1045건(27.23%), 경찰 599건(15.61%) 순으로 관세청의 불법사이트 차단 실적은 6건(0.16%)에 불과했다.

 

심기준 의원은 "마약류의 해외직구 등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관세청의 마약류 온라인 단속 실적은 검·경 등 다른 기관에 비해 미비한 수준"이라며 "관세청의 마약단속이 수박 겉핥기에 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하며, 마약류 판매 등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정보력도 갖추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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