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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성엽 “한국투자공사, 지난해 투자손실 약 7조8000억…모럴해저드 심각”

투자 담당자 퇴직 후 금융기관 재취업…운용사 선정도 문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이 한국투자공사(KIC)가 지난해 주식과 채권에서 무려 7조8000억원의 손실을 봤다고 밝혔다.

 

유 의원이 한국투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주식·채권 등 전통자산 연간 손익현황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투자손실액은 66억 달러로 지난해 말 환율기준 7조79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주식에서는 48억 달러(원화 5조6645억원)의 손실을 봤는데 지난해 말 미국 등 세계 경제가 호황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심각한 결과라고 유 의원은 지적했다.

 

유 의원은 “투자공사는 운용자산만 120조에 가까운 데도, 한해 8조원 가까이 손해를 본 것은 책임감이 전혀 없기 때문”이라며, “리스크가 큰 곳에 투자한 뒤 이익 보면 성과를 챙기고, 손해 보면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모럴해저드가 기관 전체에 만연해 있다”고 힘주어 비판했다.

 

투자공사는 지난해 막대한 투자손실에도 64억800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특히, 투자공사 사장 연봉은 기준급(2억650만원)과 성과급(2억1064만원)을 합해 총 4억1715만원에 달했다. 이는 공공기관 최고 수준이다.

 

유 의원은 “투자공사 누적수익률은 5%도 안 되는 4.13%에 불과한데 기관장과 직원들은 억대 연봉을 받고 있다”며, “이런 투자공사를 국민이 신뢰할 수 있을 것이며, 과연 존재할 가치의 이유가 있는가”하고 반문했다.

 

유 의원은 투자 담당자들은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 퇴직 후 취업제한이 없어 대부분이 업무 관련성이 높은 금융기관에 재취업하고, 위탁운용사 선정 과정에서 부정행위로 매번 감사원에 적발된다고도 지적했다.

 

< 전통자산 수익률 >

(단위 : %, bp, 억불)

구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전체

수익률

8.67

3.52

-3.15

3.96

16.71

-5.64

초과수익률

108

131

68

-95

131

-81

연간손익[USD]

47

21

-27

28

158

-66

 

주식

수익률

18.61

4.82

-1.82

5.85

25.50

-9.55

초과수익률

102

112

153

-231

125

-71

연간손익[USD]

51

16

-6

24

112

-48

채권

수익률

-1.63

2.73

-3.57

1.46

8.00

-1.32

초과수익률

2

128

5

29

72

-13

연간손익[USD]

-4

6

-13

2

32

-7

<표> 유성엽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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