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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채이배 “차등의결제, 재벌 경영권 세습 사다리로 악용”

‘1주 1의결권’ 주주평등주의 훼손…공정경제가 우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21일 정책토론회를 통해 차등의결권 도입이 재벌 편법 세습에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채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벤처기업 육성이 차등의결권 도입으로?!’ 정책토론회에서 “차등의결권 제도는 일부 주식에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해 경영자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제도로 1주 1의결권이라는 주주평등주의를 훼손하는 제도”라며 “차등의결권 도입은 경제민주화와 기업 지배구조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하면 근시안적인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모든 주주들은 보통주 1주 당 1의 의결권을 받지만, 차등의결권 체제에서는 경영진에게 1주당 1을 넘는 의결권을 준다.

 

경영진에게로 경영권이 고착된다는 문제점이 있지만, 소위 작전세력이나 외국자본에 의한 경영권 공격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정부여당에서는 벤처기업에 한해 차등의결권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유망한 벤처기업들이 자본세력의 먹잇감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채 의원은 “경영권은 보호할 대상이 아닌 도전해야 할 것이며, 유능한 경영진이 회사를 경영함으로써 기업가치 제고와 기업의 성장을 담보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정부와 여당이 벤처기업의 성장 사다리를 놓아준다는 명분으로 차등의결권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자칫 재벌 후계자의 경영권 세습 사다리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채 의원은 “대기업의 기술탈취를 막고, 벤처기업이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공정경제 시장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며 “대주주의 전횡에 대한 견제장치를 강화하고 소수 주주권을 보호하며,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이 공정한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채 의원, 경제개혁연대, 경제정의실천연합,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에서 공동 주최로 열리며, 토론회 사회는 김우찬 경제개혁연구소 소장 겸 고려대 교수가 진행했다.

 

발제는 박상인 경실련 재벌개혁본부장인 겸 서울대 교수가 ‘누구를 위한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인가?’, 이상훈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겸 변호사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의 필요성’ 등을 각각 맡으며, 채 의원,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변호사, 서보건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최수정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석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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