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27 (수)

  • 구름조금동두천 7.1℃
  • 흐림강릉 9.5℃
  • 맑음서울 10.1℃
  • 구름조금대전 11.5℃
  • 맑음대구 10.3℃
  • 맑음울산 12.0℃
  • 구름조금광주 11.3℃
  • 맑음부산 13.6℃
  • 구름조금고창 10.5℃
  • 구름조금제주 14.8℃
  • 구름많음강화 3.5℃
  • 맑음보은 4.0℃
  • 맑음금산 5.2℃
  • 구름조금강진군 8.5℃
  • 맑음경주시 7.2℃
  • 맑음거제 13.9℃
기상청 제공

정책

금감원, 공매도·허위공시 등 불공정행위 적극 대응…특사경 확보 추진

테마별 기획조사에 역량 집중…대기업 1대 1 밀착 분석, 회계투명성 강화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금융감독원이 공매도나 허위공시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에 감독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14일 금감원이 발표한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해 자본시장이 투자자보호를 기반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불공정거래 조사와 공시제도·회계감독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우선 불법 공매도나 허위공시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테마별 기획조사에 역량을 집중한다. 특히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진행, 특별사법경찰관 지명 등 실효성있는 불공정거래 조사수단을 확충할 계획이다.

 

금감원 직원이 금융위원장 추천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서울남부지검장) 지명을 거쳐 특사경으로 지명되면 검사 지휘 하에 통신 조회와 압수수색, 출국금지, 신문 등 강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다양화, 첨단화 되는 자본시장 범죄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자공시시스템(DART)의 오픈 API 제공범위를 확대해 투자자의 정보활용도를 높이고 사업보고서의 공시 적정성 점검도 강화할 예정이다. DART에 빅데이터 기법 등을 활용하는 미래지향적 혁신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노사관계, 환경, 사회공헌 등 기업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공시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회계감독도 강화한다. 무자본M&A 등 분식위험기업에 대한 감시 수준을 높이고 위법행위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50대 상장사 등 대기업을 대상으로는 1대 1 밀착분석과모니터링을 지속하고 회계법인의 중대 감사부실이 발생했을 경우 감사인과 대표이사에 엄중 조치를 취해 회계법인의 책임성도 강화한다.

 

또한 금융회사 이사회와 주기적으로 소통을 시행해 핵심 임원후보군 관리절차를 마련하고 이사회 핸드북을 발간해 바람직한 지배구조의 토대를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권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융권 갑질행위와 부당내부거래, 비금융 계열사 투자위험 등도 집중 점검한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이날 ▲안정 ▲포용 ▲공정 ▲혁신 등 4대 핵심기조를 중심으로 다양한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올해 가계·자영업자부채, 취약업종 기업부채 등 금융부문 리스크 요인이 실물경제에 전이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응과 감독을 강화하고 고령자나 장애인 등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레그테크를 도입해 규제준수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새로운 시장 참여자의 원활한 시장 진입을 유도하고 금융사의 핀테크 혁신을 지원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배너


배너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과거 삼성과 대우의 예타면제사업 대처자세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정부는 최근 경남의 남부내륙철도, 새만금국제공항 등 총사업비 24조 1000억원에 달하는 23개 국가시책사업에 대한 예타면제를 발표했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과 일자리창출 등을 예타면제 이유로 내세웠지만 이를 두고 시민단체, 야권에서는 나눠먹기식 재정 투입, 토건정책재현, 재정투입의 경제타당성의 미검증으로 인한 예산낭비 우려 등으로 반대가 극심하다. '예타'란 예비타당성 조사의 줄임말로, 총사업비 500억원, 재정지원금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사회간접자본(SOC)사업의 타당성과 경제성을 사전에 분석하는 타당성 조사(Feasibility Study)이다. 본래 SOC 관련 사업은 대규모 자금이 동원되고 고정장비적합율이 높아 완공 후 그 경제실효성이 떨어질 경우, 예산낭비는 물론 원상회복도 어려워 거대한 흉물로 전락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어느 고속도로는 수천 억원을 투자하고도 다람쥐만 다닌다고 해서 다람쥐도로라는 별명을 얻은 곳도 있다. 그래서 국가재정법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예타를 거쳐 검증받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지역균형 및 시급성과 특정성에 불가피한 경우 예타면제조항을 두어 속히
풍국주정, 투명경영으로 꽃 피우고 친환경 에너지 기업으로 도약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소주의 주원료인 주정(에탄올)을 만드는 풍국주정공업(주)(이하 풍국주정) 이한용 대표이사가 지난 3월 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53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장에서 동탑산업훈장을 받았다. 국세청은 “풍국주정은 투명경영을 토대로 회사를 성장 시켜 국가재정 조달에 이바지한 것을 물론, 에너지 절약형 증류탑을 신설해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감소로 국가의 에너지 전략시책 및 대기환경오염 예방에도 큰 기여를 해왔다”면서 “빈곤층, 독거노인 등 복지 소외계층에 대한 지역밀착형 나눔경영도 다양하게 펼쳐 타 기업의 모범이 된 것도 이번 수상 배경”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훈은 2007년 우수납세자 산업포장에 이은 두 번째로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경제 발전에 공헌한 점, 경영 전반의 투명성과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는 ‘정도경영’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한용 대표는 “분에 넘치는 상을 주셔서 과분한 마음”이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올곧은 경영인, 성실한 납세인의 역할에 더해 지역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1953년 설립된 풍국주정은





* 엣지